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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지급 대상서 만 35~64세는 왜 제외됐을까 '추석 전 지원금' 지급 속도전 위해 통신비 지원 축소
[ 사진-IBS중앙방송 ]

여야가 22일 발표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합의안에서 당정의 통신비 2만원 지급 약속이 후퇴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만 35~64세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를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하는 것을 비롯한 8개 항의 4차 추경 처리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와 민주당은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4차 추경에 약 9300억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만 35~64세는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배정된 예산도 5602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이를 놓고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연령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관련 기사에는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연령대를 차별하고 있다", "선별지급에 찬성한 것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쓰이기를 바랐던 것인데 나이로 차별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차별할 것이면 그냥 다 주자 말라" 등 부정적 댓글이 달렸다.

사실 애초 4차 추경을 통한 통신비 지원은 선별지급이었다. 정부는 4차 추경 성안 단계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5~49세를 제외하고 17~34세와 50세 이상에게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일괄 지원을 건의해 대상을 확대시켰다.

하지만 이를 놓고 1인당 고작 2만원 지원을 위해 1조원 가까운 돈을 쓰는 것이 합당하냐는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 혈세로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리는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야당의 반대도 컸다. 1인당 2만원의 통신비 지원은 필요한 재원에 비해 실효성이 크지 않은 만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민주당은 비대면 활동 증가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했으며 4인 가족 기준으로 볼 때 8만원이 결코 작지 않은 지원이라고 맞섰으나 야당의 반대를 꺾지 못했다.

이날 중 4차 추경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조급함도 작용했다.

청와대에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일괄 지원을 직접 건의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합의에 대해 "빨리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며 "통신비를 국민께 말씀드린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야는 민주당이 추진하던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상을 줄이고 여기서 확보된 5602억원의 재원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식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추경의 다른 사업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연령대를 중심으로 통신비 지급 대상을 새로 짠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서명식 후 브리핑에서 "통신비 예산 삭감은 저희도 사실 수용하기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이 시급하고 추석 전에 집행해야 하는데 야당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자칫 추경 처리가 너무 지연되면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감액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감액 편성 기준을 어떻게 할지 고민 속에서 이번 추경에서 혜택이 없는 분들, 수입 없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 지원은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정했다"고 부연했다.

중학생(만13~15세)의 경우 아동특별돌봄비 확대에 따라 '비대면 학습지원금'이란 명목으로 15만원을 지급받게 돼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만 35~64세는 고정수입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만 35~64세의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새희망자금)나 특수형태고용노동자·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자금)에게 지급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큰 연령대라는 판단도 깔렸다.

박 의원은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중학생까지 통신 지원할 경우 이중으로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뺐다"며 "고등학교부터 34세까지는 직장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수입이 고정적으로 있지 않은 계층으로 봐서 고등학생부터 34세와 65세 이상으로 통신비 지원대상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통신비 지원 대상 축소로 절감한 재원을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한 독감 무상 예방접종, 소득 감소 법인택시 운전자 100만원 지원,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대상 중학교 확대, 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원 등에 쓰기로 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브리핑에서 "여당에서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과 야당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수용해서 만 13세 이상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원래 추경 편성할 때 집중하겠다고 한 정신을 살려서 주로 청년층과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통신비를 감면키로 해서 5000억원 이상 재원이 확보됐다"며 "그래서 저희 당에서 주장하거나 추경소위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주장한 사업들이 대거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박남근 기자  kid54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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