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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도 알고 또 나도 아는, 소시민의 두 번째 분노!!!
  •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 승인 2020.09.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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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白空 崔 桂 植 언론인(수필가) ]

그대도 알고 또 나도 아는,
소시민의 두 번째 분노!!!

 

   가을 문턱! 그리고 추수의 계절이지만 대한민국 호(號)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궁금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갔다가 다시 2단계로 조정은 됐지만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은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금년 장마는 왜 이리 길고 태풍마저 연이어 올라왔고 하늘까지도 怒하여 세상이 더욱더 어수선하다.

2019년 일어난 법무부장관 조국사태 이후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병역문제로 인해 9개월째 시끄럽다. 연일 언론에서 하나씩 터지니 온통 추미애 장관 뉴스로 도배중이다.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지만 일파만타 터진 것은 조국 사태와 같다고 본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추미애 장관의 거짓말에 있다. 거짓말을 하고 인정을 안 했다. 둘째, 이번 사건은 9개월까지 끌 사건이 아니다. 셋째, 수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모를 빼고 수사 한 점 그리고 다시 맡긴 것이 문제이다. 넷째,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장관의 사건을 누가 정상적으로 수사 하겠는가? 더군다나 추 장관은 검찰 인사 특히 이번 사건을 다루고 있는 동부지검 인사를 여러 번 했다.

쟁점은 엄마찬스와 아빠찬스에 대한 국민의 분노이다. 현재 카투사의 전체는 미국군 규정에 따르고 있고 휴가에 관련해서는 한국군 규정에 따른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은 군병원에서 해도 되는 간단한 수술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 장관의 아들은 일반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휴가와 병가를 얻어 이해하기 힘든 휴가를 53일이나 이용한 점이다. 일반 병사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엄마찬스 아빠찬스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추 장관도 군인장병의 부모로서 민원을 넣을 수 있다. 단, 추 장관이 당대표 시절 이기 때문에 법 이전에 도덕성과 윤리의 문제였다.

해결방안으로는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국무의원)이기에 진실과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을 요청하고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결과를 내 놓아야 한다. 국민들이 의심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범위에서 나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추 장관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

추 장관이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며 각종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추 장관의 말을 어떻게 믿겠는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3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300여 차례에 걸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반복하며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두 전직 법무부 장관의 아빠찬스, 엄마찬스로 벌어진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초고속 발전상을 이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보통 1세대를 30년으로 보지만 우리는 20년으로 당겼기 때문이다. 85~65세는 산업화 시대를 이끌었고 65세~45세는 민주화 시대를 살고 있으며 45세~25세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3세대가 공존하면서 살기 때문에 발전이 빨랐고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

지금 세상은 민주화 세대가 기득권을 갖고 있기에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세대가 주축이 되면 우리나라는 더욱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dokdosis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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