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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정의연 '불법 보조금' 환수 검토…"檢 기소 내용 확인중" "불법 확인되면 환수…검찰 기소내용 등 확인 필요"
[ 사진-IBS중앙방송 ]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부금 유용 의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불법 보조금 환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보조금 환수는 불법 사실이 확인돼야 할 수 있다"며 "불법이 있으면 당연히 환수해야겠지만 사실 확인이 우선돼야 하고, 검찰 기소 내용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약 4개월간 정의연의 기부금 등 의혹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윤 의원과 정의연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일반 운영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건비 보조금 약 652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이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가부의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통해 인건비 보조금은 지급받아 일반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들 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는 것으로, 여가부는 올해 상반기뿐 아니라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 중에서도 불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보조금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가부는 아울러 올해 하반기 정의연에 지급될 보조금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 보조금 지급 여부를 가급적 빨리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가부의 정의연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정의연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지속 여부를 묻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보조금 집행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현재 검찰 측에서 기소가 발표됐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는 더 엄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두 가지 원칙을 유념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id5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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