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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문턱 계속 높이는 김종인…文대통령과 단독 회담 거부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IBS중앙방송)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협치를 강조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사전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여당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기싸움' 차원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김 위원장이 현재 여야 갈등의 궁극적인 원인을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과정에 있다는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상임위 재분배 재협상을 전제로 한 협치만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이 대표와의 오찬 회동 모두 발언에서 전날 문 대통령 주재의 민주당 주요 지도부 초청 간담회 화두였던 협치를 거론하며 "협치를 강조하려면 힘을 가지신 분들이 협치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치하려면 협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는데 총선이 끝나고 원 구성 과정 속에서 종전에 지켜오던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야 사이에 균열이 생겨났고, 그것이 아직도 봉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한 것에서 시작한 여야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말하는 협치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김 위원장이 언급한 '관행'은 1987년 이후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국회의 관행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달라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6월 원 구성 협상 때 여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야당은 법사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린 끝에 결국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했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15일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서 "국토위, 정무위와 같은 상임위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며 "통합당은 법사위를 지켜야 한다"고 강력 주창했고 통합당은 결국 민주당의 7개 상임위 배분안을 거절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제안한 이 대표 앞에서 상임위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 수용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자신이 내세웠던 '단독 영수회담'이라는 조건 앞에 또 하나의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협상의 문턱만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에 앞서 먼저 마이크를 잡은 이 대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뵀었는데 문 대통령도 협치를 많이 강조해줬다"며 "대통령께 여야 대표들을 한번 불러주셨으면 고맙겠단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원하면 (문 대통령과) 두 분이 만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식으로 자주 대화해서 어려운 문제도 대화로 풀어가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는 게 국난의 시기에 국민들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문 대통령의 여야 정당 대표 초청 대화 제안 때 김 위원장이 거부하며 내세웠던 '단독 영수회담' 조건을 사실상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었지만, 김 위원장 면전에서 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문 대통령과의 대화 성사를 위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단독 회담'이라는 형식 조건을 양보한 셈이지만, 정작 김 위원장은 민주당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법사위원장 자리를 새로운 협상 조건으로 내거는 방식으로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개원 협상을 했던 그 당시에 2~3달이 걸렸던 우여곡절을 9월 국회에서 되풀이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이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김 위원장은 "그 현안이 풀리지 않고 이어진다면 여야의 긴장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말로 이 대표의 반응에 답변을 갈음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종합하면 이 대표는 오랜 기간 진통을 겪었던 상임위 배분 과정을 다시 밟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김 위원장은 여야 간 긴장 관계 불가피성을 거론하는 것으로 맞서는 등 두 대표 간 극명한 인식 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의 대화에 있어 아쉬울 게 전혀 없는 김 위원장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이후에도 여야 양측은 당분간 회담 성사 조건을 둘러싼 장외 공방전을 계속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원내 문제 해결을 단독 회담의 선결 조건으로 연계한 것 같다"면서 "하지만 구조적으로 국회에서 해결할 부분이지, 청와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된다.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남근 기자  kid54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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