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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에 바람이 분다.브레이크가 고장난 정부 부동산 정책 실책 모르나요.
  •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 승인 2020.07.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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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TV 이 근 봉 대표]

7월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성난 시민들이 촛불집회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증세에 반발하는 시민 5,000명이 모여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였다. 이날 구호가 재미있고 현실을 그대로 들어낸다고 봐야 할 것이다. 나라가 네꺼냐, 땀 흘리면서 번 돈이다, 총선 무효다, 부동산으로 국민들 쪄 죽일 셈이냐, 문재인 지지 철회, 세금 못낸다, 국민자산 보호하라, 총선 다시 하자!, 30,40 문재인에 속았다, 총선 소급 민주당 아웃, 집주인도 국민이다, 사유재산 보호하라 하며 신발을 하늘 높이 올리는 퍼포먼스도 있었고 이어서 문재인 의자도 만들어 신발 올려놓고 때리는 퍼포먼스도 있었다. 문정부는 브레이크가 고장난나 쉴줄 모르고 틀린 부동산 정책으로 달리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하다. 왜 틀린 부동산 정책을 고치지 않고 브레이크를 고치지 않고 달리고 있는데 그 뜻을 잘 모르겠다.

부동산 정책 완전 실패로 돌아가자 갑자기 청와대, 국회와 정부 기관기업체 100개를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쪽저쪽 들쑤시고 다녀 세종시 집값이 2억 올랐고 현재 매물도 없다. 더 오를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태능골프장 집 짓는다고 말하자 태능 일대 집값이 1억 이상 올랐다. 정부에서 책임 없이 하는 말에 집값 1억~2억 오르고 전세값 1억 강남 잠실에는 2억 올라 전세가 없고 전세폭동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알고 있는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니 그 실패한 만큼 국민의 생활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얼마 남지 않은 문 정부가 이제 브레이크를 고쳐 다시 새롭게 가기 바라며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 맡기고 정부 컨트롤만 하면 되지 않나 생각된다. 그리고 재개발 용적률 올리고 50층~60층 올리고 그린벨트 지역 잘 골라서 임대아파트 고급으로 올려 청년 부부, 서민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한다면 집 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본다.

청와대는 정책 실패를 자인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부동산 라인 교체가 없다. 민심에 반하는 실패 정책을 계속 몰아 부치고 있는 여당 역시 기존의 징벌적 과세로 모자라 재산권을 침해하는 온갖 위헌적 법률 개정까지 만지작거리고 있고 촛불 집회 보면 30-40 문재인에게 속았다. 이제 더 이상 속지말자! 민초의 소리를 귀 담아 들어야만 정부에 변화가 올 수 있다. 부동산 22번 실패는 누가 책임 질 것인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것은 집권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민주당은 깊이 각성해야 한다. 민주당과 통합당 인기지지도가 오차 범위내에 있고 이대로 계속 가면 통합당이 앞서 갈 수 있음을 민주당은 알아야 될 것이고, 촛불정부에 성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서 항의하는 참 뜻을 알고 부동산 실책을 선언하고 책임자가 국민에게 빠른 시일 내에 사과하고 가야 되지 지금 사태를 쉽게 본다면 큰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dokdos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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