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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與 부동산 세법 개정안 '백지표결'…법적하자 있어 무효""국회를 文 거수기로 보나…與 안하무인"
[사진-IBS중앙방송]

미래통합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인세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을 상정한 것과 관련, "어떤 의원의 법안인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백지 표결을 강행했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통합당 소속 기재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어제도 회의 개최를 몇 분 전에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열더니 오늘 오전에는 첫 회의, 사실상 상견례마저 여야 간사간 합의 내용을 뒤집고 소위 구성도 거부한 채 기재위로 회부된 총 234건의 법률안 중 부동산 증세법안 3건 만을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기재위 위원들은 "청와대 하명에 따른 특정 의원법안만을 올려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채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표결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문 정권의 거수기, 하수인으로만 바라보는 여권의 안하무인식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제출하고 양경숙 의원이 동의해 전체 위원들에게 배부된 서면동의서를 보면 어떤 의원의 법안인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백지 표결을 강행했다"며 "동의서에 붙임 등 첨부서류 없이 백지위임식으로 의결한 것은 분명한 법적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통합당은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들은 "오후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오전에 강행한 수정동의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관련법 전부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정상적이고 예측가능한 법안 심사가 상임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주당과 함께 날밤을 새서라도 법안을 아주 세심하게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통합당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일부개정안 말고도 (부동산 세법과 관련해) 전체 건수가 34건이나 되는데 어떤 법안 상정되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부동산이 서민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민주당이 시급하다면 34건을 같이 병합심의하도록 개정안 전체를 오후에 제출코자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법안소위를 구성을 해서 전체회의에 회부된 법안이 상정되면 소위를 거쳐 의결을 하는 것인데 소위원회 구성을 안 했다는 얘기는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서면동의서를 했는데 얼마나 급하고 양심에 찔렸으면 제대로 서류도 못 갖췄겠냐"고 재차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재위에서 소위 구성의 건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홍익표 의원은 같은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 일부 개정안 등 3건의 법안 상정을 요청하는 서면 동의서를 제출했다. 통합당이 "소위 토론을 거치지 않는 것은 국회 논의 자체의 원천 봉쇄"라며 강력 반발했으나, 윤후덕 위원장은 안건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쳤고 재석 26인 중 찬성 17인으로 가결됐다.

 

신홍진 기자  hjshin1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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