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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기재위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 독재 강력 규탄"
미래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이하 통합당 기재위)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 독재를 강력 규탄한다.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상정 처리 철회하라"고 밝혔다.

통합당 기재위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소위 구성과 안건 상정 등 정상적인 상임위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전통과 관례를 무시한 채 청와대 하명이 떨어진 부동산 증세법안 3건만을 안건으로 올려 7월 국회 내 처리하자고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통합당 기재위는 "민주당은 어제도 회의 개최를 15분 전에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열더니, 오늘 오전에는 첫 회의 상견례를 마치자마자 여야 간사간 합의 내용을 뒤집고 소위 구성도 거부한 채 기재위로 회부된 총 234건의 법률안 중 부동산 증세법안 3건만을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했다"고 밝혔다.

통합당 기재위는 "청와대 하명에 따른 특정 의원법안만을 올려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채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표결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문 정권의 거수기, 하수인으로만 바라보는 여권의 안하무인식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 기재위는 "또한 민주당이 국회법을 악의적으로 해석해 안건을 기습 상정한 절차와 내용에도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통합당 기재위는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제출하고 양경숙 의원이 동의해 전체 위원들에게 배부된 서면동의서를 보면, 어떤 의원의 법안인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백지 표결을 강행했다. 동의서에 붙임 등 첨부서류 없이 백지위임식으로 의결한 것은 분명한 법적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미래통합당은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 기재위는 "민주당처럼 제대로 된 국회 심의 없이 법안 처리에만 속도를 내면 대형사고가 나게 되어 있다. 이는 국회의원의 입법심의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우리 당은 BH 하명에 따라 부동산 실책을 덮기 위해 민생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기자  dklee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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