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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野 불참…與 "검찰·사법개혁" 한목소리 與, 법사위 통합당 의원 불참 속 2차 회의 열어
[사진-IBS중앙방송]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차 회의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기상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21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검찰개혁"이라며 "제가 법관으로서, 경험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주먹처럼 사용하는 사례를 수없이 보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헌법과 법령을 위배해,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적격심사제도나 이후 변호사 등록 과정의 엄격한 심사 등 (법무부) 장관께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용민 의원도 "검사가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러한 상식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이런 사태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질의하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길 간절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강압·회유 의혹을 언급하며 "법무부와 검찰이 책임 있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는 검사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 검찰총장이 배당권과 사건지휘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라고 물었다.

박주민 의원은 기자-검사장 유착 사건을 언급하며 "(녹취록을 보면) 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며 "누구한테 전화해서 '손 써줄 수 있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이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7월1일 공수처 출범해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제가 보기에는 7월 출범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며 "(법무부) 장관께서 공수처 출범을 전제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계획은 있는지"라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공수처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 역할을 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잘 출범될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 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입법이 이루어졌다.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제도적 계획뿐 아니라 검찰이 주체가 되어서, 검찰 내부로부터의 개혁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 시작은 잘못된 문화와 수사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주영 기자  dklee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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