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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을 가르지 못하면
  •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 승인 2020.03.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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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박사]

민주주의 하에서는 무엇이든 절대 편 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편을 가를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가 대기업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기승을 부리는 노조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설집단을 마련해두고 이에 대항한 사례도 있다. 대기업이 오늘의 미국처럼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기업의 존속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노동조합은 단결하여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려고 덤벼들게 마련인데 노조 운동을 적당한 시점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함께 무너지기 쉽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는 살아남기 어렵다.

민주 사회에서 편 가르기가 공공연하게 허용되는 경우는 정치판 밖에 없다. 정당 정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역사 깊은 정당이 오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정권의 연장이니 또는 야권의 통합이니 하며 서로 으르렁 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편을 갈라서 당리당략을 위해 투쟁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다. 자기가 소속된 당만을 위하여 정치인은 전력투구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민주정치가 오래 유지될 수 있겠는가.

미국에서는 투표하는 국민도 당적을 가진다. 어느 당이 집권하건 일반시민에게야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마는 정치하는 사람은 당쟁에서 지면 수중에 돌아가는 게 없기 때문에 안간힘을 다하여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선 시키려고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것이 오늘의 미국 정치의 일면이기도 하다. 가소롭다.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dokdos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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