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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드는 정치
  •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 승인 2020.03.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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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박사]

임금님이 권력의 정상에 있을 때에는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는 ‘가렴주구’만 하지 않으면 백성의 원한을 사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 임금님이 유능한 신하들에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벼슬을 주면 그들은 임금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녹을 먹으며 백성을 다스렸다. 그러나 어떤 목적 때문이건 간에 가혹하다고 할 만큼 호되게 세금을 기름 짜듯 짜내고 국민을 괴롭히는 정치가 계속 되면 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우리에게 익숙한 민주정치는 선거를 통해서 인재를 뽑아 정치 일선에 세우는 것이 관례이다. 그런데 자본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오늘의 정치 체제는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데 수백만 달러 또는 수천만 달러가 쓰이기도 한다.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세금으로 충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정한 인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의 당선을 위하여 기부를 하고 그런 돈이 걷히는 동안 후보자들은 “나를 뽑아달라”라고 선거 유세를 하게 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오래전부터 ‘지상 최대의 쇼’라고 할 만큼 요란하고 화려한 쇼였다. 2020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을 보면 선거 운동을 한다기보다 정당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정도다. 미국이 오늘처럼 대통령을 뽑다가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국가 원수(주석)를 뽑아 그 막강한 자리에 앉히는 중국을 이기기가 어려울 것 같다. 돈 안 드는 선거가 부럽다고 느껴진다.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dokdos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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