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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更子年, 새로운 10년의 시작(2)
  •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 승인 2020.02.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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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 근 논설위원]

한국경제는 수십 년간 국가주도 하에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양(量)적’ 경제 성장에서는 큰 성공하였으나, ‘질(質)적’으로는 경제 불균형이 심각하여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 세대, 계층, 산업, 도농(都農) 등 모든 집단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고조되어 근본적인 ‘시대적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즉, 치열한 무한생존경쟁의 국제경제 생태계에서 한국경제의 침체는 제조업 성장환경의 악화를 초래하여 국제경쟁력을 추락시킨 결과 수출 부진과 대기업의 공장 해외 이전으로 고용창출이 잘 안 되어 일자리가 없어져 빈부 격차가 심화되어 결국 국민의 먹고 사는 ‘생존문제’를 야기 시켜 ‘사회불안’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막고, 지난 친 재벌위주의 독과점 경제체제를 개편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민소득의 불균형 해소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대개편하여 가장 중요한 고용창출을 통해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주춧돌인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되 무한자유방임의 왜곡된 시장경제는 지양하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적으로 다방면의 총체적인 양극화 심화 문제의 해결이 주요한 국가적 최우선 과제이다.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20세 이상 인구의 ‘소득집중도’는 상위소득 10%는 1996년 35.0%에서 2016년 43.4%로, 상위소득 1.0%는 1996년 7.8%에서 2016년 12.2%로 각각 급상승하였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소득집중도’ 1위인 아일랜드와 같았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심화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 국가정책이 돼야 한다. 수도권은 면적이 국토의 11%에 불과하나, 인구의 50%, 경제력의 70%, 대학의 70% 등이 집중되어 있다. 예로 인구 추이를 보면,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1970년 28.7%, 1980년 35.5%, 1990년 42.8%, 2000년 46.3%, 2010년 49.1% 등 급속히 증가하여 2020.1. 현재 50.0% 초과하였다.

수도권 집중현상의 심화는 한정된 면적에 인구와 자원 등이 집중하다보니, 수십 년 간 부자들의 엄청남 유동성 투기자금이 부동산투기에 가담하여 부동산가격의 급등을 유발시켰고, 그 결과는 공정·정의·평등하지 않아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극심한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이 발생하여 극소수 부자들만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어 그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로, 빈곤의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되어 국민 대다수는 가난해지자 상대적 빈곤감으로 인한 좌절로 사회가 혼란, 불안정해지면서 심지어 차라리 ‘공산주의’가 낫다는 생각을 가진 세력이 증가하고 있는 암적 ‘사회병리현상’까지 출현하여 자본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해결책으로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근거, ‘1가구 다주택’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며, 서민용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한편, 소위 재벌 등 부자들은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드는 미국의 부자들(빌 게이츠, 워런 버핏, 저커 버그, 제프 베이조스 등)의 ‘노블레스 오블리쥬’, 즉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습을 귀감삼아 ‘기부문화’ 창조에 앞장서고, 부동산 폭등으로 수천 억 원의 불로소득 재산을 가진 부동산 부자들도 국민공동체적 ‘이타심’을 가지고 여기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영원히 존속하는 길이요, 부자들의 후손도 영원히 부자로 남는 길이다! (끝)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dokdos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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