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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국,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 발표
  •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 승인 2020.01.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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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국 최고사령부가 SCAPIN 제677호의 부속지도로 작성해서 한국과 일본의 영토를 구확한 지도]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항복한 후, 연합국은 동경에 연합국 최고 사령부를 설치하고 구 일본 제국이 이웃나라 영토를 침략하여 빼앗은 모든 영토들을 원주인에게 반환해주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 677호의 군령을 발표하여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 울릉도, 독도(리앙쿠르 도)등을 일본 주권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시켰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이어서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 1033호를 발표하여 일본 어부들의 독도와 그 12해리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엄금하여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거듭 명백히 하였다.

이 군령들은 아직도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주한미군정(연합국)으로부터 한반도와 독도 등 부속도서들은 영토로 인수하였고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으로부터 그 영토와 주권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았다.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dokdos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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