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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700조 돌파…통합재정수지, 4년 만에 적자 가능성↑ 통합수지 7조9000억·관리수지 45조6000억 적자
[사진-IBS중앙방송]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걷힌 국세 규모가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 채무는 7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도 올해 2월부터 마이너스(-)가 지속되면서 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올해 1~11월 걷힌 국세수입은 276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결산 기준 잠정 '세수 진도율'은 93.8%로 전년(95.3%)보다 1.5%포인트(p) 하락했다.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11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인 94.4%보다는 0.6%p 하락했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10.6%p 내려갔다. 지난해의 경우 예산 대비 초과세수(25조4000억원)가 커서 연중 진도율(연간 진도율 109.5%)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1월 한 달 기준으로 국세 규모는 1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1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전년과 같은 규모인 1조5000억원이었다.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들면서 1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1~11월 세외수입은 22조원으로 1년 전보다 1조원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 등 기금 수입은 136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원 증가했다.  사회보장 등 기금 수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했고, 국민 연금은 지역 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증가했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43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1~11월 총지출액은 1년 전보다 47조9000억원 늘어난 44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10월 누계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조7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도 4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가장 큰 적자를 낸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낸다.

지난 4월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반영해 정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적자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재정수지는 정부의 예측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재용 재정건전성 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수입, 총지출 등이 최종 확정돼야 아는데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라면서도 " 당초 정부 예상보다 재정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적인 재정 집행 목표가 97% 이상인데 이를 넘을 것 같다"며 "수지는 정부 전망치보다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704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원 늘었다. 국고채 발행은 매월 이뤄지나 국고채 상환은 3·6·9·12월 주로 이뤄지고 있어 상환 달을 제외한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한 과장은 "12월에는 국고채 상환이 되는 만큼 국가채무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 중앙정부 채무가 정부 예상 수준(701조9000억원)에 머물거나 700조원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91조9000억원 규모로 짜인 정부의 주요관리대상사업 재정집행실적은 11월 말까지 276조4000억원(94.7%)이 집행됐다. 중앙부처는 연간계획대비 94.2%인 237조9000억원, 공공기관은 98.0%인 38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박경선 기자  dokdos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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