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독도 독도알기
독도와 국제적 지위(2)

<지난편에 이어서>

2. 독도의 국내외 견해, 문제점

독도를 프랑스에서는 '리앙쿠르(Liancourt)', 영국에서는 '호넷(Hornet)'으로 해도에 표기하고 있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개칭하고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시켰으며 이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여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현안으로 남아있다.

일본은 1904년 맺은 한, 일 의정서를 근거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채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했던 조약은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다. 이러한 논란은 2차 대전 종식과 함께 점령지였던 한국이 영토를 떼어내면서 미국의 애매모호한 태도도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일본은 1952년부터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해 왔으며 일본 방위성 방위백서(2005)에 독도를 고유영토로 명기하였다. 심지어 최근에는 중등 교과서 해설서와 08년 7월에 발표한 중학교 검인정 교괏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령하고 있는 영토 다케시마'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으로도 일본영토라고 독도를 명기하여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1977년부터 독도를 '리앙쿠르암'으로 표기해 왔다. 최근 미국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주권 미 지정지역으로 표기했다가 다시 한국령으로 변경한 일은 독도에 대한 실표적 지배만 인정할 뿐 분쟁지역으로 보는 것이다.

일본은 독도가 영토분쟁지역으로 세계에 알려지길 바라는 이유는 국제사업재판소에 승소를 하여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독도는 우리 영토이다. 독도 문제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독도에 고성능 레이더 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국가 안보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교육, 외교, 어업, 국제법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있다.

<다음화에 계속>

이근봉 총재  dokdosisa@naver.com

<저작권자 © 독도시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근봉 총재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