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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슈퍼 예산 '원안유지' vs '삭감'…與野 상임위서 충돌 법사위, 법제처 '용역' 예산 놓고 고성
[사진-IBS중앙방송]

513조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돌하는 양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제4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어 오전 10시부터 제8차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예산소위에서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고성을 주고받았다.   

법제처 예산이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회의실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성이 이어진 데 대해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법제처 예산안을 가지고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어 "법무부 인권 교육 예산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인권 교육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잖아"라며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산 14조원 깎겠다고 했으니 상임위마다 그러고 있겠죠"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도 소회의실을 나와 기자들과 만나 "법제처 예산을 이야기할 때 '이건 불필요하다'고 접근하면 되는데 '행정기본법 관련 용역을 하지 말자'고 (한다)"라며 "이게 정부의 정책 방향인데, 이런 정치적 접근이 모든 문제의 화근이라니까"라고 목소리 높였다.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액수를 좀 조정하자는 차원이고, 한국당은 아예 행정기본법 관련 용역은 못 하겠다는 것"이라며 "6억6000만원 예산을 5000만원만 남기고 깎자는 건 정부보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의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조정소위)도 파행을 겪었다.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등에 대한 감액 의견이 제시되면서 정회됐다가 감액 의견이 철회되면서 속개되기도 했다.

 

김진성 기자  id5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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