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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전환' 검토?…"공식 논의된 바 없다"민주연구원 "검토 필요성 있으나 고려해야 할 요소 많아"
[사진-IBS중앙방송]

더불어민주당은 6일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전환 카드를 검토 중이라는 것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일 뿐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연구원은 21대 총선 공약 중 하나로 국방 및 청년 공약 중 하나로 현행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과 검토했다고 알려졌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업 군인 형태가 거론됐으며 특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연구 차원이나 보고서 형태로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도입 방안을) 검토했을 수는 있다"면서도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3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업 군인의 모병제 도입 방안에 대해 "국방위원회 소위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 중 하나였다"며 "단기 부사관들의 급여를 300만원 정도로 인센티브 주자는 내용은 있었지만 모병제와 관련된 내용은 금시초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군 복무 기간 단축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북 관계 정상화로 인한 남북평화체제가 마련될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번에 민주연구원이 검토한 모병제 전환 카드는 당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이남자(20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연구원 핵심 관계자는 "인구문제 등 여러 조건상 모병제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긴 하나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일축했다.

 

신홍진 기자  hjshin1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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