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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부부의 인텔리를 가장한 추악한 민낯!
  •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 승인 2019.10.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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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空 崔 桂 植

언론인(수필가)]

조국(전 법무부장관) 한사람 때문에 66일 동안 신문과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시끄럽고 신경질 나고 짜증 내본 적이 70평생 살아오면서 없었다. 이정도로 몰상식과 몰염치한 인간은 처음 본다. 젊은이들의 분노와 학부모들의 자괴감으로 자녀들에게 무능해보이고 부끄럽게 느껴져 허탈감에 빠져있다. 장관의 자리가 뭐길래 온 가족이 탈탈 털리고 조상의 묘까지도 확인하는 광경을 보고도 뉘우침 없이 오로지 권력에 대한 욕망뿐이니 어찌 학생들을 가르쳤는지 35일만에 법무부장관직에 낙마하고 20분 후에 전직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을 팩스로 신청했다는 보도에 또 한번 경악했다.

무슨 낯으로 학생들과 마주하고 무엇을 가르칠거며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것이며 또 어떤 비상식을 가르칠 것인지 암담하다. 그는 왜 끈질기게 버텼을까! 그 배경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조국과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뺀 모든이에게 성찰하라고 했다.

성찰이란 자신이 한 일을 깊이 되돌아본다는 뜻인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정권의 국정지표가 평등과 공평과 공정인데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2019년 10월 3일과 10월 9일 현장의 목소리(광화문 집회)를 직접 목격하고 들어보니 조국 사퇴와 문재인 하야라는 함성이 「민심이 천심」이구나. 촛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10월 5일 서초동 집회에도 찾아가 보았더니 젊은이들이 많이 참석했다. 그 전까지는 조국수호가 있었지만 10월 12일에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라는 두 프레임을 갖고 나왔다. 두동강난 대한민국 호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국회의 검증제도인 인사청문회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2000년 6월부터 실시되었다.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인데 국회가 마비 상태라서 언론에서 찾아내고 보도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장외정치와 여론정치로 변질되었다. 진보매체와 보수매체가 경쟁 하다 보니 허위사실유포와 가짜 뉴스가 양산되고 있다. 특히 1인 매체인 유튜브가 있으니 팩트는 있고 체크는 안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청문회법은 말장난과 여론에 의한 것만 갖고 각 당이 이해가 상반되다보니 국민은 짜증만 나고 결론이 없는 것에 식상하고 말았다. 법무부는 권력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다지 중요한 부서로 인식되지 않았다. 조국이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신설 때문에 정치적 공세가 시작되었고 의혹제기가 폭로되면서 대단한 권력기관이란 것을 알았다.

조국이 결국 10월 14일 35일만에 장관직에 낙마한 것은 청문회 때문이 아니고 국정감사라는 덫에 걸려 사퇴한 것이다. 국정감사법은 형사처벌이란 무거운 법이 있기에 최소 1년 징역 최고 10년이하의 처벌 때문에 사퇴를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국의 사태가 양파껍질 같은 것이기에 지지율 하락과 6개월 남은 총선에 영향이 너무 많다고 느끼고 당 전체회의에서도 지도부 사퇴를 거론하니 부랴부랴 사퇴쪽으로 기울인 것 같다. 재차 한심한 것은 서울대에 복직하고 강의한번 안하고 480만원을 수령하고서 산행만 한다니 해도 너무한다. 그 돈을 장학금이라도 내놓으면 좋았을 것을...

2019년 국정감사는 정책이슈가 실종되고 시작과 끝이 조국이었다.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은 11가지 죄목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니 부디 공정한 결과가 나오길 바랄뿐이다. 또한 조국의 검찰소환도 부디 빨리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랄뿐이다.

10월 15일 평양에서 월드컵 예선경기가 있었으나 관중은 한명도 없고 관중은 북한선수와 감독, 코치들의 욕설과 고성에 공포 축구를 하고 왔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 부상 없이 돌아 온건만도 다행이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기라고 했고 축구협회 부회장은 전쟁 같았다고 한다. 화질이 나빠도 지상파에서는 방영을 해야 한다. 왜 안하는지 여론이 무서워서인지... 통일부 장관은 무관중이었기에 공정했다고 국감에서 궤변을 내놓았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 문대통령은 지금도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다. 경제의 심각성은 외면하고 경제가 날로 나아지고 있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노릇이다.

정치와 언론에 대한 혐오와 불신은 깊어지고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언론이 정치를 앞서가다 보니 사실 확인보다는 여론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있다. 문정권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인사는 泣斬馬謖(읍참마속)하고 경제와 외교에 치중하고 미래를 향해 하루 빨리 국민의 관심을 권력싸움이 아니라 민생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泣斬馬謖(읍참마속) : 공정한 업무처리와 법적용을 위해 사사로운 정을 포기함

(눈물을 흘리며 마속을 베다)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dokdos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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