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
나경원, 대법원 앞 "조국 동생 영장기각은 사법농단 결정판""좌파 카스트제도·홍위병…윤석열 흠집내기 시작"
[사진-IBS중앙방송]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조국 전 민정수석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라며 "사법부가 지키려는게 법 질서인지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열린 '文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 때 법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인 저로서는 괴로운 날"이라며 "극심한 정쟁과 여야 갈등 속에서도 사법부 결정은 의심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법원이다. 하지만 대법원 입구에 써 있는 글귀인 '자유·평등·정의'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며 "중대한 헌정질서의 위기"라고 탄식했다.

그는 영장 기각에 대해 "법리에 앞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결정"이라며 "뒷돈을 단순히 전달한 자들 모두 구속됐는데 받아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다. 기각 사유 중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영장 기각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 정황상 허리디스크 수술이 급하다는 것 (진정성이) 매우 의심되지만 담당 판사는 사실여부 보지 않고 무턱대고 건강상태를 이유로 꼽았다"며 "조국 동생은 증거인멸의 혐의 받는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시 구속하게 돼있다. 그런데 사법부는 오히려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것이 영장 기각사유다. 여러분,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조국 부부의 휴대폰은 지금도 압수수색되지 않고 있다. 또 웅동학원 자금 흐름을 밝히기 위한 사모펀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계좌추적이 기본이다. 조국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3번 청구해 겨우 받아냈다고 한다"며 "법원이 하는 일이 범죄를 밝히라는 것인지 덮어주려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영장 기각은 민주당의 법원개혁이란 보고서 발표 직후 나왔다는 점에 비춰도 명백한 사법농단이다"라며 "권력에 의한 교묘한 법원 장악이다. 독재국가 헌정붕괴"라고 질타했다.

그는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부정한다. 그런데 좌파 특수계급이 존재하는 것 같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점 중 하나다. 전방위로 나서서 조국 일가를 지키기 위해 때리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좌파 카스트제도와 홍위병에 의해 철저히 흔들린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내기가 시작됐다. 물타기와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 모른다"며 "윤 총장이 그렇게 문제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은 뭘했나"라고 힐난했다.

이어 "물타기 진실을 모두 밝혀내자. 조국 사태를 밝혀낸 뒤 문 대통령 자녀를 포함해 특검하자고 했다"며 "여당은 당당히 나서라. 특검하자. 다만 조국 문제 정리된 이후에 합시다"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발언이 끝난 뒤 대법원장 면담계획이 있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주호영 의원께서 대법원장 면담을 추진했지만 법원 행정처장을 만나 뜻을 전하기로 했다"며 "우리 당 대표로 대법원을 방문해 한국당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에 대해 대검찰청에서 의견 나온 것으로 안다"며 "본질은 물타기로 보고 있다. 더 이상 물타기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선 특검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권의 비열함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일가를 구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고안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바보 아니다. 왜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나"라고 탄식했다.

지난 1월 겸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됐을 때 여권에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라고 한 것과 배치된다는 질문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우파 정당으로 굉장한 결단 내리고 왔다는 것"이라며 "저희는 사법부를 의심하는 것들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이번 영장 기각은 도저히 묵과할 수준 아니다. 선 넘었다고 판단해 대법원 와서 현장 대책회의 했다. 김 지사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계환 기자  lkhwany@naver.com

<저작권자 © 독도시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계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