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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드디어 조국 후보에 칼 빼들다 !
  •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 승인 2019.08.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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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길 논설위원장]

검찰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과연 이 칼날이 얼마나 강할지는 미지수다. 혹시라도 무디어진다면 국민의 분노는 활화산같이 타오를지도 모른다.

검찰이 27일 오전 조국(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에게 제기된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사학재단 위법 운영 등과 관련해 동시다발적인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다음달 2,3일 인사청문회가 지난26일 여야합의로 결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사안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사상 처음이라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7일 오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 환경전문대학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조 후보자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던 경남 창원시 웅동학원에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쯤 되면 검찰이 조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된 모든 곳에 물 샐 틈 없이 수사망을 깔아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라며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지금 대학가에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사퇴요구가 불 붇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쏟아지면서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최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 데 이어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서울대 총학생회가 2차는 물론 3, 4차 추가집회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 ‘대구·경북(TK)’ 대학들도 총학생회 차원에서 집회 개최를 결정하는 등 젊은 층에서 조 후보자 법무부 장관 기용에 대한 집단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이제 조 후보자는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사퇴해 ‘법무장관 후보’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수사를 받아야할 것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사태가 이쯤 됐으면 후보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임명을 강행한다면 자충수가 될 것이다.

조 후보자는 이미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법무장관으로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미 그는 청와대 정무 수석 때부터 엉터리 인사검증으로 대통령의 신망은 얻었을지 몰라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은바 있다. 좌익인 중앙일보와 정권의 나팔수라고 하는 KBS마져 여론조사에서

조 후보자의 사퇴여론을 환기 시키고 있다.

이제 수사가 막 시작된 만큼 수사 범위가 워낙 다양하고 넓어 하루아침에 끝나기 어려울 것이다. 조국 후보는 후보직을 과감히 사퇴하고 수사를 받음으로써 유·무죄를 가려야 할 것이다.

한편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 저자 등재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단국대 윤리위도 해당 교수에게 논문 자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철회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한다. 논문이 철회되면 대학 및 부산 의전원 입학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주 후보의 딸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유라 사건에서 보듯이 자칫 고졸로 돌아 갈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아들문제도 삐져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조국 후보는 사면초가다. 발걸음을 옮기기 어렵게 지뢰가 깔린 지뢰밭을 걸어가야 한다.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dokdos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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