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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살아있는 권력에 칼날을 대라
  •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 승인 2019.08.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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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국민연합 이근봉 총재]

문재인 정권의 2기 검찰 총수로 나선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해 2년 임기를 시작했다윤석열 청문회서 난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그에게 사정 칼날을 쥐어 줬지만 윤 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칼끝을 겨누고 도려낼 건 내야 된다죽은 권력에 맛들인 하이에나 같은 칼날을 새로운 권력에 메스를 가해야 그가 살아남을 수 있다검찰에서 그렇게 할 때 적폐수사로 실추된 그의 이름이 길이 남을 것이다.

검찰 개혁·신뢰 회복·경 수사권 조정 등 그의 어깨에 지워진 짐은 무겁다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공감하고함께 하는 검찰이 되겠다고 밝혔다향후 검찰 수사에서 가장 우선시할 가치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꼽았다그러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 인사로 초고속 승진한 데 따른 부담부터 떨쳐버려야 한다대통령의 지나친 신임이 검찰로서는 독이 되기 때문이다윤 총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정치적 중립과 검찰 독립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국민의 신임을 얻고검찰이 사는 길이다.

무엇보다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청와대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여야 유력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는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부정부패 수사에 여야를 가려서는 안 된다문 대통령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지 않았나국민은 죽은 권력만 물어뜯는 정치검찰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에도 눈치 보지 않는 추상같은 검찰을 원한다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또 다른 적폐를 낳을 뿐이다.

·경 수사권 조정은 결론을 내야 한다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하고 힘을 빼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윤 총장도 국민에게서 나온 검찰권을 국민의 입장에서 고쳐 나가겠다고 한 만큼 내려놓을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국민 권익을 유일한 잣대로 삼아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기수 파괴로 크게 흔들린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퇴임사에서 국가적 권능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통제를 받아야 하고권능 행사가 종료되면 책임을 추궁받을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검찰권 행사는 공정하고 절제돼야 한다는 당부다신임 총장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윤 총장이 정권의 시녀란 낙인이 찍힌 검찰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길 기대한다국민이 눈을 치켜 뜨고 윤석열 검찰을 지켜볼 것이다.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dokdos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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