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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베트남 아내 폭행'에 "관용 없어야" 한목소리…법 개정 검토 정치권, 한목소리로 "범죄 예방 대책, 안전망 마련해야"
[사진-네이버이미지]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8일 "더 이상 가정 폭력에 대한 어떤 관용도 허락해선 안 된다"라며 한목소리로 가해자의 엄중 처벌과 대응책을 촉구했다. 국회 차원의 관련법 개정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정 폭력 피해자는 물론 그 폭력에 무방비 노출되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줘야 한다"라며 "잠긴 현관문 안에서 벌어지는 공포의 폭력을 더 이상 가정사로 덮어선 안 된다. 매 맞는 아내, 매 맞는 남편, 매 맞는 아이가 없는 가정폭력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나 원내대표는 "가정 폭력에 관해 1년간 재판한 적이 있는데 무참하게, 상습적으로 매 맞고 오면서도 하는 이야기가 우리 남편이 일하지 못하면 먹고살기 어렵다며 풀어달라고 하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여러 번 봤다"라며 현행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접근금지 명령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는 등 가정폭력 관련법을 대폭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녀를 앞에 두고 벌어지는 가정 폭력에 대해선 아동 학대 혐의를 추가하도록 하겠다"라며 "주위 가정폭력 사례에 대해 적극적 신고와 제보를 장려할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 폭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가정폭력은 용서받을 수 없는 국가사회 공동체를 향한 반인륜적 폭력"이라며 "한국당은 가정 폭력에 대한 대처가 일회성 분노나 사회적 이슈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입법들을 다듬어 나가는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기회에 결혼 이주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에 대해 한국사회가 관대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이주 여성은 결혼 비자로 입국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국적을 취득한다. 체류 연장에 있어 배우자 영향력이 막강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귀화를 무기로 체류 여성을 통제하는 것이 가정폭력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폭력과 학대, 인종 차별, 성차별, 성폭력으로부터 인권과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에게는 안정적인 체류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그동안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 등 문제는 지속적으로 알려져 왔으나 국민적 관심이 사라지면 반복적으로 유사사건이 재발하고 있다"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가정폭력 근절과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영관 바른미래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현재 이주 여성들의 대부분은 언어장벽과 사회적 편견 뿐 아니라 쉽게 다가갈 제도적 장치 미비로 피해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며 "더구나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 여성들은 혼자라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무차별 폭행 속에 방치되어 있으며, 또 이를 악용한 가정폭력은 인권 유린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여성들을 위한 철저하게 강화된 정부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국제적 망신뿐 아니라 반문명적 범죄를 저지른 남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민과 난민 등 이주 외국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민낯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예가 이번 동영상"이라며 "이번 폭력 사건처럼 끔찍한 인권 유린의 토양은 바로 이주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혐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예방과 교육은 물론 구조 대책과 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하는 동시에 이주 외국인에 대한 우리 사회 인권 의식을 전반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라며 "언어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등 적용되어도 되는 인권은 없다"라고 했다.

이날 전남지방경찰청은 베트남 출신의 부인과 아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아동보호법 위반)로 남편 A(36)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께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의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도구를 이용해 아이의 발바닥을 3대 때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A씨의 이런 행동이 담긴 영상이 SNS(사회간접망서비스) 등을 통해 퍼지며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현재 이 영상은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삭제됐다.

 

신홍진 기자  hjshin1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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