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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인상' 자영업자 '동결'…최저임금, 국민 목소리도 양분 소상공인 "생존 어려워…급격히 오르면 고용 줄어"
[사진-IBS중앙방송]

내년 최저 임금 수준을 두고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의견이 뚜렷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 60% 이상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임금 근로자의 60% 이상은 인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최저임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첫번째 발제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최저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자영업자의 경우 61%가 동결, 36%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상 응답 중에서는 1~5%가 20%, 5~10%가 8%, 10% 이상은 8%였다.

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자영업자의 경우 동결 의견이 65%에 달했다.

반면 임금 근로자들은 62%가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희망하는 인상률은 1~5%가 31%, 5~10%가 18%, 10% 이상이 13%를 차지했다. 동결해야한다는 응답자는 37%로 나타났다.

다만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의 경우 동결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41.1%가 동결, 56.4%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용직(동결 35.8%, 인상 64.0%)에 비해 동결 응답 비율이 높았다. 1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44.4%가 동결을 53.4%가 인상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아르바이트 학생 문서희씨는 "최저임금은 '임금'이며 '생계'다. 최저임금이 오른 삶은 아주 조금은 다른걸 시도해볼 수 있게 됐다. 물론 여전히 미래를 대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적어도 살아가는데 있어 자기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내 기호를 반영하거나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조금씩 챙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씨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에게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일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다수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게 가장 큰 목표다. 월세나 공과금을 밀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을 수 있는 것, 하루 혹은 한 달을 버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것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자영업자 이근재씨는 "소상공인은 생존형 업소"라며 "2년 새 최저임금이 29%가 올랐다. 급격히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약간 줄일 수 밖에 없다. 수도세, 임대료 등은 고정으로 나가기 때문에 안 주면 영업을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자영업을 시작했을때 아줌마 6명을 썼는데 2005년부터 힘들어 4명으로 줄였고, 지금은 한 명을 더 줄였다. 인건비가 오른다고 (소득 증가 효과로) 손님이 갑자가 늘어나는게 아니다. 소상공인으로서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따라온다는 그런 것은 재고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최저임금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관계 당사자들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저임금 근로자와 노동계는 인상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영부담이 커진다며 힘들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대한 합법적 절차와 종합적인 고려를 거쳐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이해하고 수용할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년간의 논란을 돌이켜보면, 우려했던 부작용들 가운데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도 있고, 나타났지만 우려가 과도한 것도 있었다"며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최저임금 역시 공과가 있다. 최저임금이 물가폭등, 고용난, 분배악화를 유발하는 만악의 근원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기보다는 최저임금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발제자들은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노동소득분배율을 중심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결정 근거를 분석했다. 오 연구위원은 근로자 생계비와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인상 요인, 전반적 경제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는 인상률을 다소 낮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제도의 보완을 위해 근로장려세제 등 저임금 근로자 추가 지원방안, 일자리안정자금 등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건비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원청 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율적으로 하청기업·가맹점을 지원한 사례를 소개했다.

지 연구위원은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 이윤창출 구조가 결합되는 협력과 공존의 시스템을 개발·확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경선 기자  dokdos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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