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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무능한 좌파복지 정책의 민낯"
[사진-전국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이미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료 폭등이 현실화되고 재원마저 고갈되고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편식성 정치행보가 우려된다"고 전하며 "무능한 좌파복지 정책의 민낯"이라며 "책임은 지지 않고 지금 쓰겠다고 하는 먹튀 케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자랑을 많이 했다. 그런데 이 2조2000억 원이 누구의 돈인가. 대통령의 돈인가, 누가 대신 내주고 있나. 이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금 고갈과 보험료 폭등은 물론 의료체계 전반이 붕괴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대형병원 쏠림 가속화, 중소병원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 소위 대형병원 '빅5'는 마비수준에 이를 지경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막지 못하면 먹튀케어는 기금을 고갈시키는 '제로케어'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꼼꼼히 챙기겠다. 우리 당은 이미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건강보험 기금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첫째, 위급 상황에 대비해 건강보험 적립금을 마구 털어쓰지 못하도록 적립금 사용 시 국회가 승인하도록 하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건강보험료가 3.49% 올랐는데, 건보료 인상은 3.2%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따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id5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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