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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 학교비정규직 갈등…손놓은 교육당국 책임론 교육부, 결과 현장적용방안 찾지않고 시간허비
[사진-IBS중앙방송]

올해 또 다시 학교 비정규직 파업이 시작됐다. 이들은 3일부터 사흘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파업을 벌인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 또는 농성은 해마다 반복돼 온 일이다. 하지만 정부와 시·도 교육청은 제대로 된 대책 마련없이 매번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교육계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예산상 한계를 이유로, 교육부는 교육감 의지가 관건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 정작 피해는 학교에서나마 급식으로 제대로 된 밥 한끼라도 먹게 되는 아이들과 생계에 바빠 도시락을 싸주지 못하는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7년 6월 학교 비정규직 파업 당시에도 전국 초·중·고 1900여 학교의 급식이 중단됐다. 같은 해 10월 집단 임금교섭 당시에도 총파업이 예고됐으나 하루 전날 교육당국과 노조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위기를 넘겼다. 지난해에는 부산, 인천 등 각 시도별로 교육청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지부간 임금협상으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여전히 맨손으로 노조와 협상을 벌였다. 파업 하루 전인 2일 막판 협상에서도 교육부는 노조 측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를 줄이는 '공정임금제'를 두고 입씨름만 했다는 후문이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교육부와 교육청의 의견차도 있다. 특히 교육청들은 교육부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한 '총액인건비'를 한계로 거론했다. 인건비를 더 늘릴 수 없는 이유로 총액인건비를 거론한다는 얘기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55조원 중 총액인건비 규모는 3조6000억원(6.5%) 수준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교육청의 인건비는 매년 총액인건비 기준을 약 20% 초과하고 있다. 예산 편성 권한도 교육감에게 있어 인건비가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페널티는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액인건비는 교육부가 지정한 교부기준일 뿐 실제 편성과 집행은 교육청 자율"이라며 "교육청 예산에 지자체 전입금도 포함된 만큼 교육감 의지에 따라 인건비는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지난 2일 협상에서 노조 측에 "보다 적정한 교육공무직 직무·임금체계, 급여표를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8월 한양대 임상훈 교수(경영학과)가 교육부 의뢰로 진행한 학교 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받은 바 있다. 교육부는 이후 1년 가까이 현장 적용방안을 찾지 않았다.

당시 임 교수는 학교 비정규직 직무와 임금현황을 연구해 개편안을 제시했다.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숙련 정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직무숙련급'보다 근속기간을 기반으로 급여가 높아지는 '직무근속급'이 현실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기존 2개 기본급 유형을 직무가치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안도 제시했다. 향후 9급공무원 기준 90%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 교사 80%·9급 공무원 90% 수준을 절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처럼 교육당국이 줄곧 비정규직 현안에 소극적인 자세를 고수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당초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을 위한 신분 개선·예산 확충 고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이병훈(사회학과) 교수는 "정규직과 비슷하게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는 국민 여론상 적절치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제 직무 가치에 적정한 처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임금체계에 대한 합의가 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는 학교자치를 강화해 노사 간, 또 학교 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갈등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처럼 교장과 교직원 간 공식 협의기구인 '학교교직원평의회 제도'를 통해 근무조건이나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을 말한다.

 

김진성 기자  id5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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