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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폭력' 강경 수사 국면…민노총 6명 구속심사 주목 경찰, 집회 폭력행위 사전 공모정황 확보
[사진-IBS중앙방송]

경찰이 민주노총 간부들의 국회 앞 폭력 집회 혐의에 대해 무더기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실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씨 등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씨 등 6명은 지난 3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3차례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을 이유로 진행된 당시 집회에서는 경찰관 55명이 폭행 피해를 당했을 정도로 격한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만 33명을 검거했고, 추후 채증 영상 분석을 통해 추가로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나아가 경찰은 일부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이들이 불법 집회를 사전 공모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이들 6명에 대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 시점은 경찰 수뇌부의 강경 수사 방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7일 "일부 노조단체의 폭력 시위에 대해 국민적 (우려)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잘 안다"며 "우리 경찰관 다수가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 하루 뒤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진 셈이다.

다만 실제 구속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 법원이 집회 중 불법 행위 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최근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22일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현대중공업 물적분할과 대우조선 매각 저지' 결의대회에서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 10명과 대우조선 지회 조합원 2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 중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이틀 뒤인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25일 "조선업종 노조연대에서 차지하는 피의자의 지위, 범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담한 정도,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피의자의 진술 태도, 이 사건 현장의 영상이 상세히 채증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초 국회 앞 집회 과정에서 현장 연행됐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위원장에게 내달 7일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단계로 가고 있어 이제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하는 시점으로 보인다"며 "각 행위들에 대한 공범이나 사전 계획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홍진 기자  hjshin1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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