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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서 與에 쏟아진 乙들의 호소…"뼈 아픈 지적""4대 보험, 배달앱 수수료 등 큰 부담" 하소연
[사진-IBS중앙방송]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진짜 민생대장정'의 첫 행사로 서울 시내 피자 가맹점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인건비 부담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로 인한 이중고에 시달리는 을(乙)들의 호소가 쏟아졌다.

민주당은 가맹점주들의 비명에 "뼈 아픈 지적"이라고 책임을 통감하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당산동에 위치한 미스터피자 가맹점에서 자영업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이날 출정식을 가진 '진짜 민생대장정'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였다. '민생투쟁 대장정'을 타이틀로 내걸고 전국을 돌며 대여(對與) 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맞불격으로 볼 수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야당을 설득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국회가 정상화되는 첫 번째로 가맹점과 관련한 민생 대책과 법·제도 마련을 가장 우선적으로 만들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어느덧 우리 경제에서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7%를 차지하는 정도로 성장했지만 과도한 출점 경쟁과 구조적인 불공정·불평등 관행들이 프랜차이즈 발전과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가맹점 사업자들을 위한 입법회의를 다른 정당들에게도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가맹점주들은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주들이 한계에 내몰린 상황에서 4대 보험과 배달앱 수수료까지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제로페이 활성화와 온누리상품권 사각지대 해소 같은 제도 개선 건의도 이어졌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최저임금이 올라 문을 닫은 동료들이 많다"며 "살아남아 버티고 있는 동료들은 아르바이트가 하던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고 4대 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데 2대 보험만으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물론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몇 년 지나고 안정이 되면 다른 국민과 같이 4대 보험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흥모 전국 BBQ 가맹점사업자협의회 공동의장은 "배달앱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가맹점주의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라며 "(수수료가) 처음 3~5%였던 것이 벌써 20~30%에 육박하고 있다. 반값할인 등 프로모션을 진행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상당해서 웬만한 인건비 정도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장은 "배달앱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배달을 중심으로 하는 자영업자들과의 종속관계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배달앱 시장에서 할인을 요구할 경우 가맹점주가 이를 거부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함꼐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건의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이번에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혜택이 월 40만~50만원으로 추정되는데 제로페이가 활성화되면 60만~70만원 정도의 비용을 더 절감할 것"이라며 "이 정도만 해도 숨통이 트인다. 제로페이가 본격화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빨리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말했다.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가맹사업 관련 제도 탓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배만 불리고 있는 가맹점들의 현실에 대한 읍소도 이어졌다.

최종열 CU 가맹점주협의회장은 "문제의 근본은 과잉 출점과 과잉 계약이다. 지난 5년 간 인건비는 50% 인상됐는데 그 부담은 가맹본부가 전혀 지지 않고 가맹점주만 부담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적으로도 상생지원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제도 강제성과 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점주들은 절반이 최저인건비도 받지 못하는 영세민 수준으로 살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본사의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했다. 주식 배당은 30%를 인상하고 사주는 30억원의 연봉을 받아간다"며 "지난해 과로사로 점주가 숨진 상황인데도 사주는 하와이에 40억원을 주고 고급빌라를 매입했고 30대 아들도 40억원을 주고 고급빌라를 매입했다. 가맹점주와의 불공정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우 미스터피자가맹점협의회장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이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저희 매장도 한때는 25~30명 정도 근무했지만 현재는 1명만 근무하고 있다"며 "특히 주휴수당의 부담이 크다. 잘하는 직원을 오래 근무시키고 싶은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 일 잘하는 사람을 더 쓰고 싶은데 쓸 수 없게 되는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휴수당을 당장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한시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주면 능숙한 사람들을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매장 운영도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협의회장은 또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혁신 대책이라고 내놓았는데 혁신대책인지도 잘 모르겠다. 쭉 읽어봤는데 피부에 와닿는 게 없었다"며 "정책을 펼치는 정부 관계자들이 자영업자의 입장을 꼭 듣고 정책을 펼치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을들의 호소에 고개를 숙이고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의 신속한 마련을 다짐했다.

초대 위원장으로 지난 4년간 을지로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체감되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대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대책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것은 뼈아픈 지적"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난 2013년 가맹사업 관련 법률을 만들 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교섭권을 만드는데는 실패했고 그나마 단체구성권은 겨우 할 수 있었다"며 "당시 여당이 반대해서 못했는데 단체교섭권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사활을 걸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막상 말씀을 들으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본질적인 문제점들이 있다"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절박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토론회에 함께 한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에게 "이 자리에 관계 부처 공무원들도 오셨는데 정부가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으로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해달라.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히 진단하고 파악해야 할 것부터 서둘러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배달대행 업체, 퀵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도 결부돼 있다. 특수고용직 부분에서 함께 이 부분을 살피겠다"며 "CU와 BBQ 문제는 긴밀하게 상의하고 있고 5월 말에서 6월 중으로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본사와 해결의 단초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계환 기자  lkhwa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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