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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한 사회
[경복대학교 초빙교수, 독도수호국민연합 총재, 전국시민단체총연합 상임의장 이근봉]

모든 사람들의 바램이 있다면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가운데 잘살고 자녀들의 교육을 잘 시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잘되어 결혼 후 가정을 잘 이루고 살며 주말에는 여가생활을 즐기며 집안 식구가 모여 웃으면서 식사를 하는 가정을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거기에 식구들이 모두 건강하게 생활하며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사는 것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일의 바램이 된다. 그런데 요즘의 상황을 보면 이 평범한 삶이 뜻대로 되지가 않는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생활을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그럴까? 그것도 아니다. 우리네 삶은 노력의 연속이라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지 게을러서 못사는 것이 아니다. 피땀흘려 열심히 일을 해도 서민 생활은 점점 더 힘만 들고 살기가 어렵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것은 사회의 기한 현상, 다시 말해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을 열심히 안 해도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우리네 삶은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때 어떻게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까 걱정이 된다. 아들, 딸들을 위해 소 팔고 논 팔아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쳐 대학교육을 시켰지만 취업을 못해 헤메는 것을 볼 때 부모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프다. 왜 대학교까지 없는 형편에 교육을 시키고서도 부모가 죄지은 사람같이 되는 꼴은 또 잘못되어 있는 기한 현상이다. 부모가 잘나서 돈이 많아서 사업 자금을 대주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어서 자식들의 눈치를 또 봐야하는 현실이다. 왜 우리부모님은 재벌, 권력을 못 잡아서 다시 말해 힘(力)이 없어서 내가 대학을 졸업했으나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말을 잘못하면 늙은 꼰대소리나 듣고 하니 말하기가 무섭다. 힘들게 대학교 교육을 시켰지만 부모 된 입장에서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해서 힘든 형편이다. 그럼 이런 사회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가. 이런 풍토가 오래 흘러가면 사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갈 수가 있다.

정부가 바른 정책을 펴 국민 모두가 불신이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정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불신, 공정, 정의, 깨끗, 정정 당당한 사회로 정부가 리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되고 세상에 일자리가 없고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고 하니 죽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알아서 정부부터 국민에게 ‘바르게 가고 있구나!’,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정의 사회가 되는구나!’ 하는 믿음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왜 국민 앞에 그걸 보여주기가 그렇게 힘든가. 정부는 쉬운 것부터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

대통령이 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탑승한 비행기에 태극기를 잘못 단 것을 출발 직전에 한 기자가 발견해 지적하니 그때서야 바르게 달았다. 태극기 문제는 연속적으로 이어져 제 1차 한-스페인 전력미화 행사에 내걸렸던 구겨진 태극기, 대통령 미국 방문 때 엔트루스 공항에 나온 미국 국기 의장대의 빛바랜 태극기가 참 어처구니가 없다. 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 하나 제대로 못 달아 쓸데없는 것으로 청와대는 망신을 당하는가. 한번의 실수도 국가의 대표이기에 망신인데 연속적으로 이어지니 무슨 말을 하겠는데.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태극기 그리기 시험을 봐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한다. 태극기는 애국심이다. 타국에 가서 대한민국 태극기를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 해 진다. 그런데 이 태극기가 요즘 수모를 당하고 있다. 정부는 사소한 실수라고 말하지만 실수 할 것을 실수라 해야하지 않겠는가!

정부는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 중 실업자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청년 30~40대의 실업률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가는 것 같다.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 국민이 열심히 노력하면 다 잘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실패한 정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 성공하는 정권이 되려면 靑, 정부,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 바른 정책을 위해, 공정을 위하여 밤새 정책을 개발해서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국민을 리드해 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크게 바라지 않는다. 그저 자녀들이 취업이 잘 되고 마음 놓고 걱정 없이 즐겁게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세상이 오기만을 국민은 기다린다. 이 작은 소망의 꿈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주영 기자  dklee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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