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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바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이재봉 대기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 2006년 2만 달러대를 넘어선 뒤 12년 만이다. 인구 5000만 명 이상으로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로 이루어진 ‘30-50클럽’에 미국ㆍ독일ㆍ영국ㆍ일본ㆍ프랑스ㆍ이탈리아에 이어세계 7번째로 가입했다.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평가된다. 경제력 면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봐야 한다. 1인당 GNI 3만 달러 돌파의 의미는 작지 않다.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소득 양극화, 고용 부진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안 좋다. 계층 간 격차가 더 커지면, 상대적 박탈감은 더 심해진다. 불평등은 ‘소득 수준’이 아니라 ‘소득 차이’의 문제다. 체감 경제와 밀접한 고용 시장은 얼어붙어 있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하위 20%(1분위)의 가구 월 평균 소득(123만8000원)은 6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반면 상위 20%(5분위)의 가구 월 평균 소득(932만 4000원)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소득 상·하위의 소득 격차도 최대다. 고용지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는 전년 대비 9만7천명 늘어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3.8%로 2001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국민이 3만달러 시대 진입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득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고용시장마저 개선될 기미가 안 보여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등 민간부문과 정부의 혁신이 시급하다.

규제 개혁과 산업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 부작용이 드러난 최저임금 인상·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정부 정책의 수정·보완도 뒤따라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소득·고용 양극화, 수도권·지방 양극화,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다.

정부는 3만달러 진입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고용 상황 개선과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성과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3만 달러는 과정이다. 4만달러, 5만달러로 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야 한다. 그걸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소득과 고용의 양극화, 과중한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한다.

경제 활력을 빨리 되찾는 게 급선무다.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는 없는지, 국민이 일할 방안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을 계기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장과 정책 수립을 기대한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신성장 동력 없이 미래는 없다.

 

박남근 기자  kid54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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