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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올해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시도 자치경찰제 도입 2021년까지 전국 확대 시행 계획
[사진-IBS중앙방송]

당정청이 올해 안에 5개 시도에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 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간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입법화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완료해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 할 예정"이라며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입법화 진행에 맞춰 자치경찰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경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경무관이 단장인 자치경찰추진단을 경찰청 차장을 장으로 하는 자치경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자치분권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로,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 주민밀착형 업무를 도맡는 자치경찰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다. 2006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시범 도입되기도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함께 검토됐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비대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거론된 것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및 여기에 부수되는 사무를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조치권 등을 부여받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전면 준용토록 해 실질적인 주민밀착 치안사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일부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와 교통사고조사 상당 부분을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된다.

다만 112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춰 범죄발생 등 긴급·위급 상황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협조해신속 대응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 공백상태를 초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신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홍익표 의원이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면 개정하는 방식이다.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완료하면 시범실시 지역 5개 시도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미 도입됐고 서울시와 세종시가 포함된다. 나머지 두 곳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회의에 앞서 "제주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가 실현된다면 헌정사상 최초가 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는 국민 실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이고 나라 전체 치안시스템을 개편하는 중대한 문제다. 국민 뜻을 받들어 자치경찰제가 지니는 분권, 안전의 가치가 동시에 실현되게 정부 마련 법안을 당에서 앞장서 입법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신홍진 기자  hjshin1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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