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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사법부 독립 정권에 바친다면 탄핵 대상 될 것"
[사진-전국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조작 공범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삼권분립,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며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 지사가 재판의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민주당이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났다"며 "판결 불복을 선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판결불복 프레임은 두 가지"라며 "판사 개인을 공격해 적폐 판사로 몰고 가고, 또 하나는 정황증거 운운하며 판결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좌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저희는 '대선불복' 프레임이 아니다. 저희는 지금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1심을 통해 얼마나 많은 부분이 엉터리 수사였는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과 여당이 우리 당 의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한마디로 정권 차원의 야당탄압으로 보인다. 우리 당 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야당 탄압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판결에 불복해 사법부의 존립을 흔드는 공격을 대대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한사람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 온 몸으로 법관의 중립을 지키겠다고 취임 시 말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안들린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대법원장이 침묵하는 것은 공평함과 거리가 먼 재판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닌지 묻고 싶다. 정권의 사법부 장악, 이념재판에 비겁하게 굴복하겠다는 것 아닌가 묻고 싶다"며 "지금이야말로 대법원장이 목숨을 걸고 사법부 독립을 지킬 때"라고 주장하며 "만약 사법부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정권 발밑에 바치고자 한다면 바로 탄핵해야 할 대상은 대법원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계환 기자  lkhwa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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