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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폐기가 정답이다.
  •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 승인 2019.01.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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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길 논설위원장]

원자력 전문가를 꿈꾸는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 111명이 보내는 손편지로 15일부터 하루에 다섯 통씩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배달된다.

경북 울진에 지난 2011년 문을 연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는 국내 유일한 원자력 인재 양성 학교다. 편지엔 탈원전 정책 이후 불안해진 자신들의 미래를 호소하고 원전 관련 일자리를 예년 수준만큼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탈원전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미래를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오래된 원자력(발전소)과 화력(발전소)을 중단하고, 대신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14일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서자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충정’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소명’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당시 생각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송영길의원은 "원전 1기는 약 50억 달러에 달해 수출 시 중형차 25만대나 스마트폰 500만대를 판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원전 발언은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며 "매우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고 청와대도 송 의원 주장에 대해 탈 원전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진-네이버이미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이 '탈원전' 정책 관련, 송영길, 우원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표출된 것을 계기로 일제히 공세에 나서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 및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권내에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은 우리 원전의 생태계는 물론 미래 먹거리를 없애고, 전기료 인상, 친환경적이지 않은 신재생 에너지와 기타 에너지 수급 정책 등으로 인한 실질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이미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송영길 의원의 주장은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 '묻지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용기있는 고백이라고 평가된다"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에너지 전반에 대해 반드시 재검토하고, 신한울 3·4호기 재추진 문제도 다시 한 번 적극 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을 방문 중인 야코포 본조르노 미국 MIT공대 교수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면서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탄소도 배출하지 않는 발전원은 원전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기후변화 대안으로 원전이 주목받는 지금이 한국 원전산업계에 절호의 기회”라고도 했다.

대만의 탈 원전에 앞장섰던 예중광 교수도 원자력으로 환경을 보호한다는 ‘이핵양록(以核養綠)’(GO GREEN WITH NUCLEAR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에너지로 환경을 보호하자는 의미)을 한국에 충고했다. 대만은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고 미래의 먹거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 원전 기술과 관련 산업 인프라가 흔들리고 석박사 등 인재 충원이 중단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원전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서명에 20만 명 넘게 참가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재고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익은 물론 국민 건강까지 해치는 탈원전은 당장 접는 게 옳다. 체코에서의 코미디같은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한다. 내가 싫은 일을 남에게 하라고한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가? 이제 탈원전 폐기 여부 -정부가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dokdos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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