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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의 잇단 反민주당 행보…범여권 균열 생기나 한국-바른미래와 김태우 특검·신재민 청문회 합의
[사진-IBS중앙방송]

민주평화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형성됐던 범여권에 균열이 생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평화당은 그간 민주당, 정의당과 개혁입법 연대를 표방하며 공조를 이어왔다. 장관 등 인사청문회, 민생법안 처리 등에서 대부분 한 목소리를 내왔고 정부의 대북 기조와 정책에 대해선 매번 지지입장을 보탰다. 정동영 대표 뿐 아니라 박지원·천정배 의원의 경우 남·북·미 관계를 전망하며 지지와 함께 각종 제언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평화당은 지난 8일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 관련 특검과 청와대의 KT&G 인사 개입과 국채조작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청문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고 청와대 2기 개편에 대해선 '친문일색'이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신 전 사무관 폭로건에 대해서는 이달 4일 당내에 '공익제보자 보호와 문재인 정부 국채조작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유성엽 의원을 단장으로, 박주현 의원을 비롯해 법률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유 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정부의 속 시원한 해명은 물론 즉각적인 기재위 소집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자진 출석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민 앞에 사실을 고한 뒤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으면 그때는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일에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및 연내 고용동향 수치를 언급하며 "개편된 청와대 면면에서 경제해결의 희망을 찾기 어렵다" "앵무새처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리는데,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반복되면 짜증나는 법"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평화당이 오히려 보수성향 정당과 발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정부 면모를 보였던 평화당의 행보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평화당과 민주당 간 기류 변화는 지난해 예산국회부터 심상치 않았다. 당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함께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평화당은 온 몸으로 막아섰지만 끝내 실패했고 이후 적폐와 연대를 했다며 '더불어한국당'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 평화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식 투쟁까지 벌였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은 연장됐으나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등 합의문 문구에 대한 해석 차이와 이견으로 이렇다 할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무소속이었던 손금주·이용호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 신청을 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평화당은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이뤘었지만 고(故)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잃었다. 이후 두 의원을 영입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터였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두 의원을 받아들인다면 평화당은 소위 '닭 쫓던 개' 신세가 되는 셈이다.

평화당 내부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민주당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당초 개혁입법 연대를 꾸린다는 취지에서 웬만한 부분은 맞춰갔으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평화당 고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고 촛불민심이 바라는 개혁입법을 위해 연대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처리된 게 어떤 게 있나"라며 "정황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정치적 행보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깊어진 갈등의 골이 쉬이 풀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평화당이 민주당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는 사이 민주당은 평화당을 포함한 야3당의 특검 및 청문회 합의에 대해 '정쟁 연대'로 규정하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현 상태에서 평화당이 강조하는 개혁 1순위 사안은 선거제 개혁이다. 평화당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말하지만 민주당은 공식적인 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내 곳곳의 목소리를 종합해보면 평화당 요구와는 다른 권역별 비례제 도입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부분에 대한 양당 간 합의, 나아가 여야 5당의 합의가 이어져야 개혁입법 연대를 위한 범여권의 외형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계환 기자  lkhwa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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