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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개편 획기적 대책 기대한다
  •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 승인 2019.01.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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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봉 대기자]

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가 먼저 인상 구간을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가 합의점을 찾는 방식이다. 결정위원회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ㆍ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초안은 구간설정위가 고용수준, 경제성장률 등도 고려해 구간을 정하도록 했다. 구간설정위 전문가 선정에 대해선 노사 양측과 정부가 5명씩 추천해 노사가 순차 배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개편 안에는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의 핵심 요구가 빠졌다. 경영계는 업종별, 연령별, 지역별,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은 전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비롯한 근본 해법을 요구한다. 문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제대로 담보될지 여부다.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누구나 공감할 경제·사회지표를 토대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늘린다지만 자칫 양대노총의 목소리만 키워주거나 복잡한 의사구조로 논의가 산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자면 시장과 기업에 예측 가능한 메시지를 주면서 지급능력과 생산성 등을 따져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 사회에 숱한 갈등을 낳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개편안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사회적 대화의 틀에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노동계가 진정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앞세운다면 사회적 취약계층도 아우르는 전향적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정부와 노조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반복되면 결정 구조 이원화는 분란의 이원화만 부를 뿐이다.

제도 개편이 어떤 형식을 취하든 최저임금위원회의 성공 여부는 정부의 압력이나 노사 이해당사자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막아내면서 최대한의 독립성을 갖고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개편 안이 단순히 결정구조를 바꾸는 데 머무르지 말고 폭넓은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획기적인 대책을 기대한다.

노동에 대한 최저한도의 보상을 법적으로 규정한 최저임금은 경제적 정의를 추종하는 제도이고, 정의로운 배분을 실천할 장치다. 무엇보다 정치적 신념과 목표에만 집착해 감내하기 힘든 결정으로 전체 국가경제의 우환이 되는 일은 다시없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dokdos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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