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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노사 당사자 합의 통해 최저임금 결정방식 논의해야"
[사진-전국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7일 "정부는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 노사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오늘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번 방안은 전문가를 내세워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하고, 노사 당사자는 최저임금 결정에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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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정부에 일임하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며 "더 나아가 보수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최저임금 동결사태가 매년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2000년 노사 대표가 최저임금제도와 결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한 국제노동기구(ILO) 최저임금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는 한번 변경하면 다시 바꾸기 어렵고 500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박남근 기자  kid54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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