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경제
무엇이 소득주도성장인가?
  •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 승인 2018.12.28 10:34
  • 댓글 0
[사진-네이버이미지]

어느 정부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국민의 뜻이 중요하고 국민이 좋다하면 그 정책은 성공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국민이 싫다고 하면 그것은 정책이 이유 불문하고 60%는 틀린 것이다.

정부의 사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국민을 복지국가로 끌고 가고 국민이 찬성을 해야 하고 국민이 싫다고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접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에선 청와대 전 장하성 정책실장만이 주장했고 결국 고집을 부리다 국민의 원망소리가 커지자 사퇴를 했는데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엇인가 달라야 된다. 먼저 국민의 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소상공인도 만나보고 상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직접 만나보고 대기업 사장, 중소기업 대표도 만나보고서 정책을 행동에 옮겨야 될 것이다. 전 장하성 실장의 정책을 그냥 따라서 한다면 큰 의미 있는 일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

2019년이 곧 밝아온다. 무엇인가 확실히 다른 정책이 나와야 한다.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무슨 정책을 어떻게 써야 사는가 확인 파악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영세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으로 다 같이 아우성인데 그 소리를 듣지 않고서 소득주도성장제도를 그대로 쓰는가 반문하고 싶다.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장과 동떨어진 인식, 정책고수만을 주장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현 정부 지원으로 4조 7,000억원을 썼고 자영업자 간접지원에 10조 3,000억을 썼다. 모두 15조원을 들이고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잘못된 정책의 틀을 속 시원하게 뜯어 고쳐야지 우선 땜질 처방으로는 안 된다. 이것은 국민의 원성이 차츰차츰 커질 수밖에 없다.

몇 일 전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에 맞게, 탄력 있게 정책을 시행하라고 했지만 대통령 발언이 실없는 말이 되어 버렸다.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 문의 회의에선 큰 효과 없이 끝나고 요즘 경제가 부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김광두 부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적폐청산이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노조의 불법적인 행위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기업도 있다고 지적하고 부의장 자리를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예전에도 몇 번 사표를 냈는데 수리가 되지 않는 것 같다.

현 정부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빨리 파악하여 이제라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과 대화를 충분히 하고서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확실하게 뜯어 고쳐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dokdosisa@naver.com

<저작권자 © 독도시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도시사신문 편집국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