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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위 천국인가?
  •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 승인 2018.12.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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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토요일이면 일명 태극기 부대, (전)박근혜 대통령 편들이 광화문 시청에 모여 ‘(전)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구호와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강연자들이 나와 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잘못을 비난하곤 한다. 광화문, 시청을 비롯하여 종로 1,2,3가의 길이 온통 막혀 차가 다니지 못하니 이 시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실이 오는지 모르겠다. 다함께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어느 때는 지하철이 시청, 광화문, 종로 1,2,3가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는데 시위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그래서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하지만 거리에 나오는 것은 서로가 자제해야 될 것 같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1일 여의도 국회를 포함해 전국 14개 지역 16만명이 참여한 총 파업 결의대회를 열며 힘을 과시했다. 성역이였던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力)을 실어주었으며 경실련 진보진영에서도 문대통령을 함께 규탄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전국에 시위를 벌일 때 물론 차도를 점령한다. 교통은 마비된다. 또한 국민의 불편은 자연스럽게 따르고 경제적 손실이 올 수밖에 없다. 물론 자기네 주장을 정부에서 안 들어 주니 어쩔 수 없이 거리에 나와서 투쟁을 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경제 사회 노동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난 22회 출범이래 불참하여 탄력 근로제 확대는 사실상 중단 시켰다. 이어서 택시 문제이다. 카풀 도입으로 택시업계가 집단 반발에 나섰다. 카풀을 반대하던 택시 운전사가 카풀을 반대하며 자살로 죽음을 택했다. 택시업계에서는 10만이상이 모여 국회를 둘러싸고 시위를 하겠다고 선언하자 민주당과 정부가 방안을 찾은 방법으로 택시기사에게 월 2,500,000원을 상납금 제안 없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럼 2,500,000원은 누가 월급을 주는가? 이것도 문제로 등장했다. 물론 업주가 지급해야하지만 주겠다고 할까? 이것이 문제이다. 택시기사들의 급여를 업주가 못준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주려고 할 텐데 이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합의가 겨우 국민세금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합의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상납 무(無) 월급제를 민주당 지도부가 제의했으나 카풀은 불법이라고 반대 입장이라고 했다. 큰 성과없이 끝났다. 20일 택시 업계는 시위를 시작했다. 국민의 세금을 아무데나 막 쓴다면 엄청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될 것이다. 왜 시위를 해야 들어주는가. 사전에 정부에서는 해결 못하고 길거리에 많은 사람이 나와야만 정부의 대답이 있을까를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문제가 터지기 전 담당부서와 청와대, 국회, 정부가 팀을 구성하여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토의해서 단체와 대화를 해서 문제점을 찾고 그래도 안 되면 양 팀이 시간을 갖고 서로 연구하기로 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정부에서는 계속 뒷북만 치고 있다. 거리에 나오면 그때서야 타협점을 찾느라 정신없어 하지 말고 앞서가는 행정, 앞서가는 국회, 앞서가는 청와대가 되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現 정부를 (전)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김대환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가르켜서 인터뷰 기사에서 하는 말이 (문화일보 12월 14일자) 現 정부의 정책 집행자는 실력도 없고, 공부도 부족하고......공무원은 복지부동해 뭐가 잘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럼 현 정부, 청와대, 민주당에서는 왜말을 못하는가 우리는 잘되고 있다고 누군가 나서서 반문해야 되지 않겠는가. 국민은 정직한 정부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말하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밝혀서 국민에게 이해를 시켜야 한다.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이 모르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알게 된다. 그러니 솔직하게 터놓고서 말하자. 지난달 신문과 언론에서 말하기를 현 정부를 세금 잘 걷는 세금 정부, 기업을 조이는 정부라 했다.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1년 7개월동안 삼성그룹을 11번 감사를 했고 그래서 기업 옥죄기 정부라 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책임자들은 귀담아 들어 참고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인재 등용을 잘 하고 진보, 보수를 따지지 말고 인재라고 생각되면 보수라도 등용해야 나라가 좋아지고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며 결국은 국민이 편안하게 잘 살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시위 전에 먼저 생각하여 많은 단체들이 길거리에 나오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광화문에 구호는 없어지고 서울 시민 누구나 다 광화문을 걸으며 사진도 찍고 자유로운 광화문, 구호가 없는 시민의 세상이 되길 바란다.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dokdos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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