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
한국 경제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 승인 2018.12.14 10:45
  • 댓글 0
[사진-네이버이미지]

한국경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즉 나빠지고 있고 어디로 가는가를 모를 지경까지 온 것 같다. 국민들에게 내년 경제가 좋아지겠는가를 물었더니 65%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민은 더 살기가 힘들어지고 청년 취업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니 청년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도 더 노력을 해야 겠지만 그리 만만하지가 않다. 걱정거리이다.

제계 대기업도 내년이 무섭다고 한다. 20대 그룹 중 14곳은 투자와 고용계획에 손도 못대고 있다. 그럼 큰 일이 아닌가. 그래도 20대 기업은 사회에 투자해서 경제 산업개혁과 함께 사회에 투자를 해야 전체적으로 중소기업과 소형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살기가 편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내년에 투자할 곳을 못 찾고 있으니 사회 경제 흐름이 좋아질리가 없다. 11일 오후 정부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목표달성에 실패했음을 시인하였다. 취임후 1년 7개월간 펼친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이같은 평가를 했다. 일부 일자리 질은 높아졌지만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1월 고용인원은 16만명으로 높아졌지만 서민 일자리는 22만개가 사라졌다. 지난 11월 취업자가 1년전에 비해 16만 5,000명 늘어 5개월만에 10만대를 회복했다. 정부에선 지표가 최악을 벗어나 다행이라고하지만 혈세로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낸 일자리가 대분분이다. 늘어난것 같으나 서민 일자리 22만개가 사라져 11월도 큰 효과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다.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19만개 늘어나면서 1999년 통계 작성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에 주축이 되어야 할 30~40대의 일자리는 22만개가 줄었다.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은 21.6%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다. 원인은 최저임금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으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은 이미 검증이 끝난 사실이다. 지난달에도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임대 서비스업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큰게 받는 3대 업종에서 21만 9,000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반면 세금을 쏟아붓는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분야와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많은 보건업, 사회보장 복지 서비스업에서 19만 넘게 취업이 늘어난 것이다. 업종별로 늘어난곳에서는 복사, 약간의 청소를 하고나면 할일이 없어 퍽퍽 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되지 못하다 보니 결국 큰 할일 없이 현금을 나누어 주는 꼴이 된 것이다. 또한 한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는 36만개 줄었고 반대로 주 35시간 미만 근무 일자리는 45만개 늘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한국경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며 결코 사업 혁신이 새롭게 성장을 해야할 일자리는 생성되지 않는다. 우리의 경제가 거꾸로 가고 있다. 현재 경제 위세를 본다면 민노총밖에 없다. 

경제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기술과 4차 산업혁명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또한 최저임금제도와 근무시간 52시간 제도를 교정해 한국경제가 살아나도록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들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에 규제를 다 풀고 기업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제는 풀고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기업과 소통 및 확대가 있을 때 한국경제가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dokdosisa@naver.com

<저작권자 © 독도시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도시사신문 편집국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