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가정폭력 방지대책, 실행이 중요하다
  •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 승인 2018.12.12 11:20
  • 댓글 0
[정지윤 교수(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우리사회의 가정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잔인한 살인과 폭력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녀에 의한 노부모의 학대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빈번하고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을 가정 내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
2013~2017년 5년간 가정폭력 신고는 약 116만 건에 이르지만 검거율은 13%에 불과하다. 또한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 16만4000여명 중 구속된 이들은 1632명으로 1%에도 못 미친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 하는 가정폭력이 얼마나 많을지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정부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가정폭력 방지대책’에는 현장에서 현행범 즉시 체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위반 때 최고 징역형 처벌 등이 담겼다. 상습·흉기사범을 포함한 중대 가정폭력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조사하고 위험인물 감시를 위해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는 방안도 확립됐다.

가정폭력은 죄질이 나쁜 범죄다. 가정폭력의 빈도나 수법이 갈수록 잔인해지면서 지난해에만 40명이 넘는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가정폭력 문제는 심각한 일이다. 더 이상 가정폭력을 집안 내 문제라고 외면해선 안 된다. 가정폭력에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돼 온 개선 요구들을 상당 부분 수용됐다. 문제는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적용되는 가다. 가정폭력 자체가 미묘한 문제이다 보니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최선의 처리가 무엇인지 고심하는 태도를 가져야 대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제 현행범 체포는 물론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할 경우 구속영장 신청이 원칙이 됐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2차 피해가 일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안전조치도 강화됐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가정폭력이 더 이상 단순한 집안 내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란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 권한이 주어졌으나 공권력 행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재범위험성 판단 항목 역시 애매한 부분이 많은 점 등을 들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은 만큼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가정폭력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는 일이 더 이상 뒤로 미뤄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졌다 하더라도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하게 마련이다.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dokdosisa@naver.com

<저작권자 © 독도시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도시사신문 편집국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