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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탄력근로제 논의 파행, 명명백백 대통령·여당 책임"
[사진-IBS중앙방송]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4일 "민생법안을 포함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 파행의 책임은 명명백백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임이자·이장우·문진국·강효상·신보라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최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함께 논의하고자 민주당에 법안논의를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최종 파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여야 원내대표가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정기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도 뒤집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민주당까지 거들고 나서 국회 회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1월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12월말로 종료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처벌유예에 따른 보완입법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연내 처리하기로 한 것은 계절적, 업종별 특성을 살펴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 논의를 내년으로 늦추자며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무시했고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오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했다"며 "이로 인해 올해 말에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까지 함께 처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년실업이 8.4%에 이르고 있음에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기한 연장이 되지 못해 폐기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한 문 대통령은 과연 우리나라를 망망대해에 표류하게 하려는 것인가"라며 "국회를 주머니 속 공깃돌로 여기는 대통령 태도에 민주당이 공깃돌이 되는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 몽니에 편승해 또다시 독선으로 국정운영을 일관한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수기가 아니라 책임 있는 여당으로 국민과 국가경제를 살펴라"라고 촉구했다.

 

신홍진 기자  hjshin1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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