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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탈원전 폐기’ 선언하라!
  •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 승인 2018.12.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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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길 논설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뜬금없이 체코에 원전을 수주하러 간다면서 체코 총리를 만나 한국에서 원전은 40년 동안 아무런 사고도 없었고 한국은 원전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으니 한국이 체코 원전 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랬다는 현지에 따라간 기자들의 보도다.

이 보도를 보니 참으로 황당한 느낌이다. 작년 5월 대통령 직에 취임하자마자 원자력 재난 영화 한편보고 눈물을 흘린후 털썩 원전이 안전하지 못하니 원전을 차차 폐기한다며 공사 중이던 원전 공사도 막고 가동직전에 원전도 폐쇄 시킨 장본인이 문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건망증에 걸린 게 아니라면 어떻게 자기가 폐기시킨 원전을 남의 나라에 팔겠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다. 마치 채식주의자가 자기는 고기를 안 먹으면서 남에게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권하는 꼴이다. 체코 국민이 한국 대통령의 기행 같은 사실을 보고 뭐라고 할 것인가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지난 여름 폭염이 연일 계속돼 온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겼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기위해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 것은 당연할 게 아닌가. 그래서 원자력을 죄악시했던 정부가 원자력발전량을 늘리기로 해서 간신히 전력대란을 넘겼다.

그러니까 원전폐기를 주장하던 정부가 급하니까 그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문 정권은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8,750만㎾ 잡았으나 전력수요가 늘어나자 최대 수요를 8,830만㎾로 수정하여 전력 예비률이 7% 대로 떨어졌다. 전력 수요는 폭염·혹한 같은 기상이변과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문 정권은 무리한 탈 원전 정책은 값비싸고 환경 오염시키는 석탄, LNG, 태양판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태양광 발전을 한다며 전국 곳곳에 수 십년간 이룩해 놓은 울창한 숲을 망가트려가며 태양판을 설치하는가하면 심지어 새 농토로 조성한 새만금까지 태양판으로 뒤덮겠다고 한다.

그러나 세계적인 원자력발전 추세는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 건설로 빠르게 변환되고 있다.

이번 대만의 경우 원전페기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정부의 계획은 국민의 뜻에따라 참패를 했다. 우리나라도 원전지속여부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해 대통령 개인의 취향대로 결정한 탈원전을 국민에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원자력학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71.6%가 원자력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한 사람은 불과 26.0%였다. 원전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은 보수, 진보, 중도의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일관됐다. 37.7%는 원자력발전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했고 31.6%는 '현행 수준 유지'를 선택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충격을 경험한 일본은 오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 비중을 20~22%로 늘리기로 하는 등 탈 원전에서 U턴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도 수십기의 원전을 중국 동해안을 따라 건설할 계획이라 한다. 그런데 문 정권은 멀쩡한 원전과 건설 중인 원전을 폐기시켜 수조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600개 관련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10만 명 실직자를 만들어 냈다.여담이지만 중국이 후꾸시마 원전사고로 수입을 중단했던 일본쌀을 다시 수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탈 원전 선언 이후 작년 상반기 1조2590억 원 순이익을 냈던 한국전력이 올 상반기는 1조1.69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발전 단가가 싼 원전 대신 연료비가 비싼 석탄 LNG 발전소를 돌렸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과거 5년간 매년 수 조원 흑자를 내왔으나 이렇게 멀쩡한 기업이 6년 만에 적자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시가총액도 현 정부 출범 후 30% 가까이 증발했다. 우량 공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값이 싼 원전 대신 연료비가 비싼 석탄·LNG 발전 비중을 늘린 결과다.

그런데 문 정권은 '임기 중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공약에 따라 현재까지 전기료를 올리지 못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현재 전기요금을 그대로 놔둘 것인지는 미지수다.

문 정권은 이전 하반기부터는 원전 가동을 늘리겠다고 했다. 올 상반기 59%였던 원전 이용률을 하반기엔 76%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다. 원전을 더 돌리지 않고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7,000억 원이나 들여 새 원전처럼 정비한 월성 1호기부터 재가동하는 것이 순리다.. 월성 1호기는 최소 30년은 더 쓸 수 있는데 지난 6월 탈 원전한다며 폐쇄해버렸다. 원전 가동률을 높인다면서도 2021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 시켰다.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 사장은 월성 1호기만이 아니라 월성 2, 3, 4호기의 수명 연장 포기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밝힌 바 있다. 지금 태양광·풍력발전의 가동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전기를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 주축으로 삼는다는 것은 국가적 재앙을 안고 가는 것이다.

이제 세계적으로 안정된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는 원전이 대세 인 것만은 사실이다. 이번 문대통령이 갔던 체코만하더라도 수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며 아랍에미레이트도 십 여기의 원전을 더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제 원전 수주를 위해 남의 나라로 갈게 아니라 우리의 탈원전 정책 포기 선언과 세계유수의 원자력 인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원자력발전 강국건설과 국익을 극대화 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dokdos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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