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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입법예산으로 최저임금 지원…언발에 오줌누기""대통령, 소득주도성장 폐기·최저임금 동결 결단해야"
[사진-IBS중앙방송]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7일 "소득주도성장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강변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을 입법예산상의 지원으로 보전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한국경제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는지 깊은 의문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 자영업자는 도산을 피할 수 없고, 대기업도 영향을 받아 전체적인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과 경기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시장경제를 왜곡해서 국가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해야 한다. 아니면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며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방부대 시찰 당시 선글라스를 쓴 경위를 설명한 데 대해 "문제는 그 선글라스가 아니다.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대동하고 전방 비무장지대 시찰하며 자기 정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서실장 자격이 아니라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 자격으로 대동했다는데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앞서 임 실장은 DMZ(비무장지대) 방문 중 선글라스를 착용한 것이 논란이 되자 6일 국정감사에서 "제가 햇볕에 사실 눈을 뜨지를 못하고 많이 약하다"며 "작년 국군의 날에도 쓰고 갔고, UAE 갈 때도 썼고, 현충일 행사 때도 이동할 때 끼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계환 기자  lkhwa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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