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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정기국회서 法 못 바꾸면 李·朴 정부 연장 불과"
[사진-IBS중앙방송]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5일 여야정 협의체 출범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못한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장에 불과하다. 통 큰 합의와 협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정부가 출범한지 1년 반이 경과했는데 제도개혁은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제도가 사상이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정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국회에 동의를 요청한 판문점선언, 470조 예산 등 국민의 삶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난제들이 산적해있는데 통 큰 협의와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거듭 말했다.

아울러 "특히 선거제도 개혁은 지도자들 간에 역사적 결단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협의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의견을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적정임금 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그는 "공공행정 분야 저임금 일자리가 39만개로 작년보다 5만개가 늘었다"며 "대안은 이 같은 단기 일자리가 아니다.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효과를 본 정책 중 하나가 적정임금 지급 제도를 입법한 것이다. 이는 정부 규칙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정임금을 책정하고 그 임금을 그대로 지불하면 된다"며 "적정임금만 제공해도 건설현장 200만개가 괜찮은 일자리로 전환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팀 전면 교체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팀 교체와 함께 일자리 정책의 방향도 획기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주영 기자  dklee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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