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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협의체 오늘 첫 가동···文대통령, '포용국가' 뒷받침 당부할 듯 여야, 협의체에서 각양각색 목소리 낼 듯 ···야권, '경제 문제' 거론
[임종석(왼쪽) 비서실장이 지난 8월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간담회에 앞서 원내대표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 실장,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사진-IBS중앙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와 정부, 국회 여야 원내 사령탑이 총집결하는 여야정상설협의체 회의에 참석한다. 지난해 5월19일 여야정협의체를 처음 제안한 이후 18개월여 만에 성사됐다.

회의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청와대에서 열린다. 이후 낮 12시15분 부터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와는 지난 8월16일 오찬 회동을 갖고 이달 중에 여야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당초 이들은 지난 1일 개최를 추진했지만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참여 여부와 관련, 정치권이 이견을 좁하지 못하면서 5일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일정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아우르는 상위개념인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예산 및 입법 뒷받침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23조5000억원으로 배정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 통과 필요성과, 혁신성장 관련 예산안 통과를 당부할 전망이다. 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안인 근로장려금(EITC),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관련 예산안 처리도 요청할 확률이 높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생활 SOC 사업 관련 예산안 통과도 촉구할 예정이다.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 경제민주화 법안 등에 대한 조속한 처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 국정원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큰 틀로 제시하며 국회의 역할을 주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평화 국면에 들어선 남북 관계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8월 회동에서 남북 사이의 국회 교류를 추진키로 합의한 만큼, 남북 국회회담 추진에 대한 지원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시정연설에서도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서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제1야당이 '비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치와 협력의 회의체에서 굳이 예민한 사안을 언급하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이번 첫 여야정협의체 회의 개최와 관련해 "(이번 첫 회의로) 제도화 단계,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여야는 이번 협의체에서 각양각색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은 여야 간 '협치'의 필요성을,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관련한 우려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현안, 정치개혁 등이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경제부문의 뼈아픈 실정에 대한 국민의 긴급 노선수정 요구를 강력히 전달하겠다"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경질, 대북정책 전환,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도 강력히 요구할 것을 예고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얘기할 것"이라며 "고용승계 및 채용비리와 관련된 국정조사의 필요성,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노동개혁 등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평화당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 호남지역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등이 문을 닫은 이후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 것도 없었다"며 "실질적인 산업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은 전북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정호진 대변인은 "무엇보다 연동형 선거제도와 관련한 정치개혁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하게 될 것 같다"며 "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농단과 관련한 철저한 수사에 대한 의견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협치라는 큰 우산 아래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와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id5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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