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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내년 예산 20조 삭감…임신부에 200만원씩 지급"출산 시 2000만원을 장려금으로 일시에 지급
[사진-IBS중앙방송]

자유한국당은 2일 임신부에게 200만원 상당 '토탈케어카드'를 지급하고 출산 시 200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확대를 포함해 15조원의 예산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반면 470조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는 남북경협 예산 5000억원 등 20조원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470조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내적 혼란을 자초하는 정부의 기조가 안 바뀐다면 말짱 도루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임신부들이 출산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200만원 상당 크레딧을 제공하고, 출산 시 2000만원을 장려금으로 일시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출산율에 비춰 혜택을 받는 대상이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0~6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해 온 아동수당도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3년 안에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중학생을 상대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청소년 내일수당'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역시 3년 안에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무공영예·참전명예·애국지사 특별예우금도 10만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엽제 수당도 현행 45만~63만원을 55만~103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청년을 위한 교육수당 바우처 신설 ▲이장·통장 활동비 20만원 인상 등 예산도 반영한다는 생각이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국정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집행도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자는 게 당 입장"이라며 "우리 당 요구대로 얼마나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한국당은 저출산에 올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기존 한국당이 비판하던 포퓰리즘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오로지 대한민국 재앙이 되고 있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포퓰리즘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답했다.

한국당은 남북경협예산 5000억원, 일자리 예산 8조 등 470조 예산 가운데 20조원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삭감을 예고한 5000억원에 대해 "평양선언이나 판문점 선언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으로 보인다"라며 "궁극적으로 남북철도를 만드는데 우리가 5000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건지 통일부 설명을 들어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국민 혈세의 지출예정서인 2019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잘못된 가짜 일자리 예산 등 세금중독성 지출 항목은 대폭 삭감할 것"이라며 "대신 저출산 문제 해결 등 민생경제 부활을 위한 예산 증액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계환 기자  lkhwa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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