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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독도는 어떤 섬인가?
  •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 승인 2018.10.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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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어떤 섬인가? (44)

제 6 장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허구이다.

도를 넘어선 일본의 독도 야욕

2. 일본 스스로 인정한 한국의 독도 영유권

한일 관계에 있어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언제나 가장 민감한 사항으로 대두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본다면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하여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듯하다.

영유권 문제에 대해 역사 사료들을 통해 분석한다면 독도는 512년부터 우리가 관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독도는 6세기의 신라시대부터 우산국(울릉도)의 일부로서 편입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성종실록(1476년) 등에 ‘우산도’, ‘삼봉도’라는 명칭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독도라는 지명은 1906년 3월 28일 울릉군수 심흥택이 일본의 침탈을 처음으로 인지하고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 상부에 보고한 문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것만 봐도 일본이 얼마나 뒤늦게 독도에 대해 알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일본 어부들이 불법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와서 고기를 잡다가 독도의 영웅 안용복의 호통소리에 일본으로 도망가곤 했다는 점이다. 안용복은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서계(書契)를 받아온 인물로, 이러한 사실은 「숙종실록」과 「증보문헌비고」등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숙종 22년인 1696년,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 등지에서 어로 활동을 하지 말라는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린 이후에는 울릉도와 독도 문제가 거의 매듭지어졌었다.

하지만 그 이후 1996년도에 ‘독도를 둘러싼 한일 영유권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독도’문제는 소위 ‘일본군 위안부’문제 등과 함께 한일 관계의 개선을 가로 막는 커다란 장벽으로 부각되면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간의 주장이 1952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62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한반도 주변의 공해상에 대하여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국무원고시 14호)을 발표함으로써, 독도를 우리의 관할 내로 명백히 포함시키고 일본 어선의 출입을 금지한 일로 인해서 독도에 관한 한일의 영유권 문제가 처음으로 현재화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0일 후인 1월 28일자의 구상서를 통해서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에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양국 정부 간의 주장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미 독도문제는 1696년도에 일본 정권이 대한민국 영토라고 스스로 결론 내린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사실을 일본 정부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에 와서 자기네 땅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독도를 말한다면 해방과 동시에 독도도 해방되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1951년에 발간된 일본법령 2건은 일본 정부가 스스로 독도를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나는 최초의 자료로서 주목받고 있다.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dokdos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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