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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국방개혁 2.0' 병력 감축안은 징병제 파산선고"
[사진-IBS중앙방송]

2022년까지 군 병력을 50만명까지 감축한다는 내용의 '국방개혁2.0'이 인구 감소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비현실적 계획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주민등록 남성인구를 기준으로 현역 가용인력은 2018년 29만4000명에서 2022년 23만4000명, 2023년 22만5000명, 2024년 21만4000명으로 매년 줄어들다가 2032년까지 20만 명 수준으로 고착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에 따른 정확한 연도별 징집수요를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14년 국방연구원(KIDA)에서 발간한 병력자원 수급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1개월 복무기간을 유지한 채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감축할 경우 현역 처분율은 91.4%에 달한다.

최근 3년간 현역 판정률은 평균 82%에 머문다. 2016년 현역 판정률 82.8%, 지난해 81.6%, 올해 8월까지 82.0% 수준이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면 현역 처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국방개혁 2.0에 따른 병력 수급계획을 이행하려면 2022년에는 징집 대상 남성 대부분이 현역 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022년부터는 '90% 이상 현역 징집'이라는 현실을 피해 갈 수 없다는 분석이다.

현재 80%대 현역 판정률에서도 매년 현역병 복무 부적합으로 조기 전역하거나 자살 예방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인 그린 캠프 입소자가 한 해 9000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현역 판정률이 90%를 넘어설 경우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가 적정 현역 판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83%도 사실 과도하게 높은 수치로 현역 판정률의 폐해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 징병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 병력을 40만 명 수준으로 더 감축하든지, 정의당이 제시한 '한국형 모병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군의 부사관과 여성인력을 확충하더라도 어차피 인구 절벽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방개혁 2.0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계환 기자  lkhwa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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