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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정부 고위직 33%가 강남 3구에 집
[사진-네이버이미지]

심상정의원은 정부 고위공직자 63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을 분석해  올 3월까지 관보분석 기재부 54% 한국은행 5%가 강남주택에 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물론 강남에 학군이 좋다고 하지만 고위 공직자 등 33%가 살고 기재부 54%가 살고 있다는 말이 좀 이상하다. 강남집값 잡겠다고 정부가 발표할 때마다 강남 집값이 1~10억씩 올라가니 고위 공직자들은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뻐했을지 보통사람은 당해보지 못해서 가슴속으로 느낄 수가 없다. 어떤사람은 604채나 혼자 갖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임대 사업자가 32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20대 임대사업자도 7천명 된다고 하니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표 - 심상정의원실]

위 사람들이 서민의 마음을 울리고 있고 집 한 채도 없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기분이고 20대가 대학을 다닐 학생(청년) 7천명이나 되는 숫자가 임대사업을 하는지 보통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저는 일찍 아파트 집값 상승을 보고서 ‘집값 못 잡으면 청년, 서민 희망이 없다’라고 글을 써서 토요신문 민주광장과 독도시사뉴스에 기고 한 적이 있다.

왜 없는 서민도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고 이 나라 보배 청년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로 아무리 청년이 취업하여 돈을 벌어도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점점 멀어지고 꿈을 꾸어도 안될 현실이다.

청년이 취업하여 15년을 한푼도 안쓰고 벌어야 안파트 한 채를 산다고 한다. 그러니 어떤수로 아파트를 살 수가 있을까? 무슨재주로 15년간을 한푼도 안쓰고 돈을 벌 수가 있을까 생각하니 이 나라 청년들에게 희망을 꺾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런 결과 때문에 어린이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8차까지 집값대책을 내놓았지만 다 실패하고 이번 8차도 현재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시도별 도지사, 시장, 군수들과 지역 시민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서 그린벨트 작업이 안되는 것 같다. 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그래 청년 서민도 희망을 갖고 사는 시대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정부 기관에서는 靑, 고위관리자들의 이사가기운동과 집 두채 갖은 고위 공무원의 집 한 채갖기 운동을 전재하여 우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두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슬슬 집 한 채 갖기 운동에 참여하여 없는 서민에게 집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 보자. 우선 집 두채 이상 갖고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집을 팔아서 부동산 투기 시대의 막을 내리자. 정부에서 싼 땅, 그린벨트에 청년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 집값이 하락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래 희망의 시대를 만들어 보자.

 

박남근 기자  kid54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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