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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반칙사이...
  •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 승인 2018.10.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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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유시민토론회 회장 손은봉]

미국의 야구사에 길이 이름을 남긴 홈런왕 베이부르스는 "홈런하려면 1루 2루 3루에 베이스를 차례로 밟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 말속에는 인생의 삶의 원칙과 순리가 베어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설령 홈런을 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점수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1루 2루 3루의 베이스를 차례로 밟고 마지막 홈 베이스에 까지 들어와야 비로써 1점이 된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평범한 상식을 이 시점에서 새삼스레 되뇌이는 연유는 무엇인가? 이는 스포츠에서뿐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어느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절차와 규칙 순리와 원칙(rule)들이 반드시 잘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우리사회가 왜 이처럼 어지럽고 혼란스러운가? 이는 법과 원칙이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과 원칙은 그 사회의 가장기본적인 시스템의 순환구조요 국가발전의 기저(基底)가 거기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큰 틀에서 보면 경제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교육과 노사는 경쟁력재고에서, 그리고 정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타협과 협상의 원칙들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이 정착되고 수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바 '남들은 다하는데 난들 못하랴' 하는 식의 이러한 전도(轉倒)된 가치관의 사회통념과 특히 지도층의 고질적이고 고답적인 의식이 변해야 한다. 우리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솔선은 먼저 지도층부터 수범(垂範)을 보여 주어야 한다. 고위 공직자나 지도층에게 묻고 싶다. 확고한 국가관이 있는가? 확고한 사생관이 있는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복(公僕)자로서 확고한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가? 한 사회의 지도층과 고위 공직자라면 최소한의 선공후사(先公後私) 즉 공(公)과 사(私)를 분명히 가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국민이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분담해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고위공직자나 심지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마저도 그들의 직권 남용의 반칙행위를 소위 '관행' 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반칙과 법치 사이를 오가며 이를 합리화의 구실로 삼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사회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러한 뒤틀린 관행은 시급히 버려야할 우리사회의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병폐이지 사회 지도층이나 어떤 특정 정치인들의 특혜도 특권도 아니다. 언제 부터인가 우리사회는 적당히 라고 하는 이러한 무원칙과 반칙심리가 우리사회에 깊숙이 만연되어있다 보라! 이번 모 여성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8차례나 살고 있지 않은 곳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른바 위장전입을 한 것이다. 이는 분명 주민등록법상의 위반이고 불법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하여 그 후보자는 "말 못할 가정사 때문" 이라고 한마디로 이사회를 향하여 어찌 보면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기 까지 한 태도?를 보였다. 생각해보라! 헌법재판관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법을 잣대로 남을 재판하고 사회가 지켜야할 가치를 정하는 막중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누구보다 법을 잘 알면서도 스스로 법을 어긴 사람들이 과연 그런 자리를 지킬 자격이 있는가를 묻고 싶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적폐청산(積弊淸算)과 협치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손톱 밑에 가시' 나 '신발 속 돌맹이'를 빼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지도자의 원칙중심의 강력한 의지는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왜 스포츠에 열광하는가? 엄격하고 철저한 룰(rule) 때문이다. 바라건데 원칙이 통하는 가치 중심의 사회구현과 국민 대 통합이 그저 화려한 미사려구에 그치지 않기를 거듭 바란다.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dokdos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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