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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못 잡으면 청년, 서민 희망이 없다.
  •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 승인 2018.09.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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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초빙교수, 독도수호국민연합 총재, 전국시민단체총연합 상임의장 이근봉]

지금 한국 널뛰듯이 한없이 올라가고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대책을 내 놓을 때 마다 집값이 더 상승하고 있으며 서울에 평균 1억 5천 강남 2~3억이 그냥 올라 5억짜리 집이 7억을 달라하고 3억이던 집이 5억 달라고 하고 강남 보통 25평 기준으로 5~10억이 올라 이제 서민에게는 내 집 마련이 점점 꿈이 되었고, 젊은이들은 취업도 문제지만 언제 결혼하고 언제 벌어 강남은 아예 빼놓고 강북 아파트라도 살 희망이 점점 없어져 가는데 이 일을 어찌해야 되겠는가. 정부, 정당, 청와대는 함부로 이구동성으로 집 이야기를 안했으면 한다. 한번 실수가 서민들에게 희망이 없어지고 젊은이들에 살맛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정책 부서에서 한사람이 10번 이상 생각하고 실무자와 진솔하게 대화를 해서 이것이 맞다 할 때 책임 있는 부처에서 발표를 해야 한다.

집값이 오르면 모든 것이 다 올라 정부에서 실물경제를 잡기가 힘들어진다.

그리고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 할 때 입주권 1장에 3억(최소) 웃돈을 준다. 이런 비리를 확실하게 처단하고 서울 경기도에 그린벨트 다 풀어서 아름답게 일반 아파트보다 잘 지어서 주택공사에서 싸게 지어 판매하는 방법도 방법이다.

정부는 집값을 잡아야 된다. 우선 국가에 집을 많이 지어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지도록 개발에 성공해 국민에게 새 희망을 주고 청년들에게 꿈을 갖도록 해야 한다. 지금 같으면 평생 벌어도 내 집 갖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 젋은이들에게 새 꿈을 주는 정부가 되길 간절히 원한다.

말이 나온 김에 청년 취업도 문제다.

청년 실업자가 100만이 넘고 30~40대 실업자가 40만이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며 나가서 큰 문제이다. 우선 대기업이 마음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를 다 풀어주고 그들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청년 실업자 30~40대가 취업하여 안전하게 가정을 꾸려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실업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아까지 말아야 할 것이며 대기업도 이때 국가가 취업 때문에 문제가 크니 하청업체에게 대기업이 돈을 풀어서 기술 개발에 성공해 사업장을 확장시키고 많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청년 실업자 30~40대 실업자가 확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기업은 연구생을 더 많이 뽑아서 4차 산업혁명 아이스 쇼퍼트등 개발(연구) 할 수 있도록 해 5~10년 후에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한 나라, 기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힘들다고 4차 산업혁명에 참여하지 않으면 5~10년 후에는 많은 후회가 있으니 재벌 총수들은 이점 명심하여 기업마다 따로 500~1,000명씩 연구 청년을 뽑아 교육시켜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한 재벌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 물론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앞장서 나가면서 기업들에게 훈련을 시켜야만 5~10년후에 우리 안전 선진국이요 세계인들이 한국을 부러워 할 것이다.

그래서 집값도 안정되고 실업도 확 줄어들어 한국도 호경기속에서 사업(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하자!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dokdos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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