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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재앙 자초하는 원전폐기
  •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 승인 2018.09.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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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길 논설위원장]

전국이 찌는 듯한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자 정부가 원자력발전량을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참으로 세상에 별일도 많다. 재난영화 한편보고 눈물 흘리며 원전 폐기를 부르짖었던 이 나라 대통령--! 영화내용을 사실로 착각한 무척 착한(?) 대통령--! 그런데 그 결정을 한 정부가 이제 그 결정을 뒤집기 시작한 것이다.

전력 소비의 ‘피크기’인 7,8월에 전국이 4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자 전력사용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탈 원전 선언을 한 문정권이 원전에 기대는 모습이 참으로 우습기 짝이 없다.

문 정권은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8,750만㎾ 잡았으나 전력수요가 늘어나자 최대 수요를 8,830만㎾로 수정하여 전력 예비률이 7% 대로 떨어졌다. 전력 수요는 폭염·혹한 같은 기상이변과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문 정권은 무리한 탈 원전 정책은 값비싸고 환경 오염시키는 석탄, LNG, 태양판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충격을 경험한 일본도 오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 비중을 20~22%로 늘리기로 하는 등 탈 원전에서 U턴하고 있다. 그런데 문 정권은 멀쩡한 원전과 건설 중인 원전을 폐기시켜 수조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600개 관련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10만 명 실직자를 만들어 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71.6%가 원자력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한 사람은 불과 26.0%였다. 원전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은 보수, 진보, 중도의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일관됐다. 37.7%는 원자력발전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했고 31.6%는 '현행 수준 유지'를 선택했다. 탈 원전 선언 이후 작년 상반기 1조2590억 원 순이익을 냈던 한국전력이 올 상반기는 1조1.69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발전 단가가 싼 원전 대신 연료비가 비싼 석탄 LNG 발전소를 돌렸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이 작년 4분기 1294억원, 올 1분기 1276억원 적자에 이어 2분기에도 6871억원의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이자 비용 등을 합친 당기 순손실은 상반기에만 1조1000억원을 넘었다. 과거 5년간 매년 수 조원 흑자를 내던 멀쩡한 기업이 6년 만에 적자로 전락하게 됐다. 시가총액도 현 정부 출범 후 30% 가까이 증발했다. 우량 공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값이 싼 원전 대신 연료비가 비싼 석탄·LNG 발전 비중을 늘린 결과 발전 비용이 작년 상반기 대비 4조원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 정권은 '임기 중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공약에 따라 전기료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권의 탈 원전 정책이 발생시킨 비용을 고스란히 한전 경영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는 최종적으론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문 정권은 한전 적자가 탈 원전 아닌 기름 값이 비싸기 때문이라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급박해지자 문 정권은 하반기부터는 원전 가동을 늘리겠다고 한다. 올 상반기 59%였던 원전 이용률을 하반기엔 76%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원전을 더 돌리지 않고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7,000억 원이나 들여 새 원전처럼 정비한 월성 1호기부터 재가동하는 것이 순리다.. 월성 1호기는 최소 30년은 더 쓸 수 있는데 지난 6월 탈 원전한다며 폐쇄해버렸다. 원전 가동률을 높인다면서도 2021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 시켰다.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 사장은 월성 1호기만이 아니라 월성 2, 3, 4호기의 수명 연장 포기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밝힌 바 있다. 지금 태양광·풍력발전의 가동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전기를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 주축으로 삼는다는 것은 국가적 재앙을 안고 가는 것이다.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dokdos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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